소득 구분없이 '만 5세 공통과정' 확충

 

[엑스포츠뉴스=온라인뉴스팀 이효정 기자] 내년부터 '만 5세 공통과정 도입'이 도입된다.
 
2일 김황식 국무총리는 내년 3월부터 모든 만 5세 어린이의 교육과 보육을 국가가 책임지는 '만 5세 공통과정'을 도입,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만 5세 공통과정'은 현행 유치원 교육과정과 어린이집 표준보육과정으로 이원화돼있는 교육ㆍ보육과정을 통합, 해당 연령대 어린이들에게 양질의 교육과정을 제공하고, 초등학교 1~2학년군의 창의ㆍ인성교육 내용과도 체계적인 연계성을 확보하는 것이다.
 
기존 소득 기준으로는 전체 70% 가정에만 지원됐던 만 5세 어린이에 대한 유치원과 어린이집 보육비가 내년부터는 소득구분 없이 만 5세 어린이를 둔 모든 가정으로 확대지원하게 된다.
 
정부는 5월 중에 '국민 공모'를 통해 정책에 부합하는 친근하고 밝은 명칭을 정하기로 하였으며, 올해 하반기 중에 '유아교육법시행령', '영유아보육법시행령' 등 관련법령 개정한 후, 2012년 3월부터 '만 5세 공통과정'을 전면 시행한다.
 
한편, '만 5세 공통과정'은 의무교육이 아니기 때문에 자녀를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 보낼지는 학부모가 결정되며, 공통과정을 마치지 않아도 행정조치 등의 불이익을 받지도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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