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전 일로 과징금 116억 원? 넥슨, "고지의무 없던 시기... 현재 서비스와 무관" [엑's 이슈]

(엑스포츠뉴스 임재형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넥슨의 대표작 '메이플스토리'의 큐브 아이템에 대해 전자상거래법 위반 혐의가 있다고 판단해 무려 116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넥슨 측은 공정위의 결정에 대해 "겸허하게 받아들인다"고 밝히면서도, "이번 사안은 고지의무가 없었던 2016년 이전의 일이다. 현재 서비스와 무관하며, 우리의 소명이 충분히 받아들여지지 않은 점이 있어 이의신청, 사법부 판단을 받는 방안 등을 검토하겠다"며 억울함을 토로했다.

3일 공정위는 "넥슨이 '메이플스토리' '버블파이터' 내에서 판매하는 확률형 아이템의 확률을 소비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고도 이를 누락하여 알리지 않고, 거짓으로 알렸다"며 시정 명령에 더해 과징금 116억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가 발표한 주요 사안은 총 4가지다. '메이플스토리'에서 ▲2010년 잠재옵션을 가중치 확률로 나오도록 변경한뒤 고지하지 않은 점 ▲2011년 일부 잠재옵션의 중복 출현을 제한한 뒤 고지하지 않은 점 ▲2013년, 2016년 '블랙큐브'의 레전드리 등급 상승 확률을 조정한 뒤 고지하지 않은 점에 대해 위반 혐의가 있다고 판단했다. '버블파이터'에서는 2017년 10월 말 'All Bingo 이벤트 기간' 동안 ‘매직바늘’ 아이템의 기본 결과물 이외 정해진 확률에 따라 추가로 주어지는 ‘골든 숫자카드’를 ‘매직바늘’ 아이템 6회 사용시점 이후에만 획득할 수 있도록 설정하면서 획득 확률을 상향한 뒤 고지하지 않은 점을 지적했다.

이번 사안은 지난 2021년 3월 넥슨이 '메이플스토리'의 강화형 아이템인 '큐브'의 확률을 선제적으로 공개하면서 시작됐다. 강화와 관련해 확률형 아이템의 정보 공개는 국내 외에 선례가 없었는데, 확률 공개 과정에서 '큐브'를 통해 재설정할 수 있었던 잠재옵션의 일부 중복옵션을 제외했던 내용이 약 10년 만에 공식적으로 알려지면서 민원이 발생했다.

공정위는 2021년 4월, 2022년 6월 두 차례의 현장조사를 통해 넥슨이 서비스하는 게임들에 대해 과거 이력과 현황까지 전수조사를 진행했다. 문제 제기 후 3년 여의 시간이 지난 2024년 1월 공정위는 과거 2010년, 2011년, 2013년, 2016년의 '메이플스토리'의 확률형 아이템 '큐브'의 확률 조정 후 미고지한 행위에 대해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다.

넥슨은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에 대해 "공정위에서 문제로 지적한 2010~2016년은 전세계적으로 게임 확률을 공개하지 않던 시기다. 공정위는 전세계 어디에서도 법적 의무, 사례가 없던 시기의 사안에 대해 위반으로 판단했다"며 억울함을 토로했다. 넥슨은 업계 최초로 확률 정보를 공개하고, 자발적 개선('넥슨 나우' 도입, 오픈 API 도입)과 함께 공정위의 조사에 성실히 임했지만 철퇴를 피하지 못했다.

황성기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법적, 자율규제 상으로 확률 공개 의무가 없던 시기에 소비자의 알권리 보장 차원에서 기업이 확률을 공개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전의 과거 확률을 공개하지 않았다고 위법행위로 처분을 내린 것은 행정적 제재를 위해 준수해야 하는 ‘과잉금지원칙 내지 비례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2024년 3월부터 게임산업법에 따라 반드시 확률을 공개해야 하는 게임회사들에게는 잠재적인 법적 리스크를 야기하는 결과를 낳게 될 수도 있다. 특히 이번 처분은 확률공개 의무가 없던 시점에 공개되지 않은 모든 확률 변경 행위에 대해 처벌될 수 있음을 방증하는 결정으로 국내 게임산업 시장의 법적 안정성을 저해할 것으로 우려 된다“고 의견을 밝혔다.

넥슨 측은 "'메이플스토리'는 전세계 110개 국가에서 누적 회원 수 약 1억 9000만 명이 20년간 즐겨온 대표적 K-게임이다. 공정위의 소급처분은 한국의 게임산업을 크게 위축시킬 것이고, 콘텐츠 경쟁이 치열한 글로벌 시장에서 한국 게임회사가 입을 피해는 예측하기조차 어렵다"며 "공정위의 결정을 겸허하게 받아들이겠다. 다만 심사과정에서 우리의 소명이 충분히 받아들여지지 않은 점이 있어, 의결서를 최종 전달받게 되면 면밀하게 살펴본 후 공정위에 이의신청을 하거나 사법부의 판단을 받는 방안 등을 검토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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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재형 기자 lisco@xports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