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에이미 출국명령취소 여부 6월 5일 이후 판결

[엑스포츠뉴스=대중문화부] 방송인 에이미의 출국명령 취소 처분에 대한 결과가 6월5일 이후 공개될 전망이다.

24일 서울행정법원에서 에이미의 출국명령 처분 취소 소송의 첫 변론이 진행됐다. 이날 변론에는 에이미는 참석하지 않고 변호인만 참석했다.

재판부는 비슷한 사례의 사건이 대법원에서 심리 중이라는 점을 고려해 대법원 판결이 나온 뒤, 에이미 소송과 관련해 판단을 내린다.

앞서 서울행정법원은 에이미가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장을 상대로 낸 출국명령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지난달 24일 기각했다. 이후 에이미는 서울행정법원에 항고장을 냈다.

지난 20일 에이미 변호인 측은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에이미에 대한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의 일탈, 남용에 해당되는 과잉제재임이 명백하다"고 밝히며 출국명령의 부당함을 호소했다. 에이미는 "늙고 병약한 어머니를 부양해야 할 자식으로서의 기본적 도리를 다하고, 잃어버린 명예를 회복해야 할 간절한 희망을 간직한 채 반성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점"을 이유로 정상참작을 바란다는 뜻을 전했다. 

한편 에이미는 2012년 11월 프로포폴 투약 혐의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약물치료 강의 24시간 수강 명령을 받았다. 이듬해 11월 서울 서부보호관찰소에서 만난 권씨에게서 네 차례에 걸쳐 졸피뎀 85정을 받았다. 이 중 15정을 복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후 에이미는 벌금 500만 원과 추징금 1만8,060원을 선고받은 뒤 자숙을 이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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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에이미 ⓒ 엑스포츠뉴스 DB]

김현정 기자 khj3330@xports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