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욱의 스포츠라운지] 불법 스포츠 도박의 처벌과 대책

홍성욱 기자

[엑스포츠뉴스=홍성욱 기자] 유명 개그맨 이수근이 10일 서울중앙지검 강력부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불법 인터넷 스포츠 도박 사이트에서 수억 원대 도박을 한 혐의다.

방송인 탁재훈도 수억 원대 도박을 한 협의로 이미 소환 조사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3월에는 방송인 김용만이 불법 스포츠 도박을 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 받았다.

우리나라는 스포츠 도박을 공식적으로 허용하고 있지만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하 국민체육진흥공단)이 주관하는 스포츠토토의 체육진흥투표권만이 합법으로 인정된다. 나머지 유사 발매에 대해서는 발매자와 구매자 모두 국민체육진흥법에 의해 처벌받는다.

현재 불법 스포츠 도박을 운영하는 행위는 7년 이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고, 사이트를 설계, 제작, 유통, 이용하는 자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린다.

최근 스포츠 도박은 불법 사이트를 통해 공공연하게 이뤄지고 있다. 스마트폰의 보급으로 접근성은 더 쉬워진 상태다. 결국 불법 도박의 확산을 막는 방법은 합법적인 시장을 개선해 경쟁성을 확보하는 방법 말고는 없다고 봐야 한다.

스포츠 베팅을 원하는 사람들은 늘어나고 있는데 합법적인 시장에서 모두 수용되지 못한다면 불법 사이트의 유인에 넘어가 결국 인생이 나락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다. 합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여가를 즐기고, 국민체육진흥에 기여하는 방법을 찾는 길은 분명 정부 당국의 책임이다.

이를 위해선 현재 유일한 합법 구매 창구인 스포츠토토의 오프라인 판매점을 늘리고, 온라인(베트맨) 사이트의 원활한 운영을 통해 불법 시장을 줄여가야 한다. 또 복수의 운영주체가 국민체육진흥공단의 철저한 감시 하에 경쟁을 벌이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

스포츠는 국민의 절대적 관심을 받고 있다. 주요포털사이트의 일일 많이 본 뉴스 종합 50위 가운데 40개 내외가 스포츠 기사로 채워질 정도다.

또한 스포츠토토에서 발매하는 야구·축구·농구·배구·골프 등의 대상종목은 경마·경륜·경정 등 베팅만을 위해서 실행되는 경기와는 확연히 구분된다. 텔레비전을 통해 안방극장으로 중계방송 되는 것은 물론이다. 때문에 파급력과 확산성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불법 스포츠 도박은 분명히 규제하고 강력하게 처벌해야 하겠지만 이와 함께 합법 영역의 재정비도 반드시 해결해야 할 문제다. 이 두 가지가 투트랙전략으로 동시에 강화될 때 불법 스포츠 도박으로 처벌받는 사람들이 줄어들고, 국민체육진흥기금이 늘어나 혜택을 입는 단체와 선수가 늘어날 수 있을 것이다.

홍성욱 기자 mark@xportsnews.com

[사진=불법 스포츠 도박을 한 혐의로 조사를 받은 이수근 ⓒ 엑스포츠뉴스D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