움직이는 성범죄자 잡아낸다!… '와이파이 전자발찌' 등장

▲와이파이 전자발찌 ⓒ MBC 방송화면

[엑스포츠뉴스=온라인뉴스팀] 법무부가 성폭력 범죄자의 동종 재범을 막기 위해 올해 말까지 절단이 한층 어렵고 와이파이 기능까지 장착된 '제5세대 전자발찌'를 개발한다는 소식이다.

법무부는 전자발찌 착용 대상자가 위성위치확인시스템(GPS) 신호가 닿지 않는 지하 등에 진입할 경우 측정 위치 값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와이파이 방식을 추가해 위치를 보다 정밀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성능을 개선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17일 밝혔다.

또 현재 사용되는 발찌보다 훨씬 부드러우면서도 절단 저항력은 더 큰 '강화스테인리스' 전자발찌를 올해 말까지 개발해 발찌 훼손을 줄일 계획이다. 전자발찌 제도가 시행된 2008년 9월 이후부터 2011년 12월까지 성폭력범의 동종 재범률이 과거(2006∼2008년)에 비해 1.67% 감소한 만큼 '제5세대 전자발찌'가 보급되면 재범 발생비율이 더욱 감소할 것이라고 법무부는 설명했다.

법무부는 또 다음달부터 성폭력 범죄자가 전자발찌 훼손 외에 야간 외출금지 등 준수사항을 위반했을 때도 경찰과 공동으로 출동하는 등 성폭력범에 대한 감독을 대폭 강화키로 했다.

법무부는 오는 9월부터는 경찰과 업무협조 범위를 넓혀 성폭력 범죄자의 야간 외출금지, 특정인에 대한 접근금지 등 '준수사항 위반 경보'가 접수될 경우에도 경찰과 즉시 출동한다. 그동안에는 전자발찌를 훼손했을 때만 보호관찰관과 경찰이 공동 출동했다.

일반 보호관찰 대상자에게 월 1~2회 대면 지도감독을 하는 것과 달리 성폭력범의 경우 월 4~5회 이상 지도감독을 하고 현재 7개 보호관찰소에서 시행 중인 '성폭력 사범 전담직원 지정·관리제' 또한 확대 실시할 방침이다.

온라인뉴스팀 press@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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