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분 토론, 팽팽한 대립 '한미FTA' 논의

[엑스포츠뉴스=이준학 기자] 3일 MBC '100분 토론'에서는 정치권을 뜨겁게 달구고 있는 한미FTA에 대해 논의한다.

지난 10월 한미FTA 이행법안이 협정체결 4년 만에 미국 의회를 통과했다. 이제 한미FTA는 우리 국회의 비준만을 남겨놓은 상황이다. 이에 여야는 나흘간 이른바 '끝장토론'까지 벌여가면서 처리를 논의했지만 서로의 입장차이만 확인하면서 정국은 파행을 거듭하고 있다. 

정부와 여당은 과거 미 의회에서 처리한 시점에 맞춰 비준안을 상정하기로 여야가 합의한 만큼 더는 늦출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 또한 처리가 지연되면  발효를 준비 중인 미국 등 각국으로부터 우리나라에 대한 대외신인도가 저하되고, 수출입기업이 얻을 이익이 줄어들 것을 염려하고 있다. 

민주당 등 야당에서는 현재의 한미FTA는 우리의 경제주권이 무너질 만큼의 불균형 조약임을 거듭 강조한다. 이에 따라 '독소조항을 제거하는 방법은 재재협상밖에 없다'며 비준안 처리 불가를 거듭 주장하고 있다. 또한 '투자자 국가간 소송제도' ISD(Investor-State Dispute)를 폐기하면 동의해줄 수 있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ISD 폐기는 곧 재재협상을 의미한다며, 불가를 주장하면서 비준안 처리는 다시 안개 속에 빠져있다. 

이에 '100분 토론'에서는 2006년 이후 매번 정국파행의 주범이 됐던 한미 FTA에 대해 정옥임 한나라당 국회의원, 김동철 민주당 국회의원, 김종훈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 최재천 변호사와 함께 국익을 위한 올바른 선택은 무엇인지, 그를 위한 합의를 이끌어낼 정치력은 과연 발휘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 논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