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남당' 일부 스태프 측 "제작사 수많은 불법 저질러, 책임지고 복직시키길 " [전문]

(엑스포츠뉴스 황수연 기자) KBS 2TV 새 월화드라마 '미남당' 측이 스태프 해고 논란에 통보가 아닌 계약 종료라는 입장을 내자 희망연대노동조합 방송스태프지부 측이 반박했다. 

7일 희망연대노동조합 방송스태프지부는 공식입장을 통해 "드라마 '미남당' 스태프들은 지난 5월 30일 제작사와의 노사협의를 통해 근로기준법 준수를 요구했다. 그러나 다음날인 31일 제작사는 '노사협의 진행할 수 없다. 노사협의 요구하는 전원에 대해 재계약 거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사실상의 해고 통보"라고 밝혔다. 

이어 "'미남당'은 6개월의 제작기간 동안 법정노동시간을 초과하며 촬영해왔다. 하지만 제작사가 발표한 공식입장에는 이에 대한 내용이 전혀 포함되어있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제작사의 근로기준법 위반사항은 노동시간만이 아니다"라며 "근로계약서 미작성, 근로시간·휴게시간 미지정,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 및 지불방법에 관한 사항 미지정, 휴일·휴가 미지정,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 미지정, 4대보험 미가입 등의 수많은 불법을 저질러 왔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제작사와 KBS는 책임지고 스태프들을 복직시켜야 합니다.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며 남은 촬영을 끝마쳐야 한다"며 "공공운수노조 희망연대본부 방송스태프지부는 위법적인 방송현장 개선을 위해 몬스터유니온과 피플스토리컴퍼니에 모든 법적, 도의적 책임을 물을 것이다. 이를 통해 방송스태프 노동자들의 권리가 보장될 수 있도록 끝까지 투쟁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이날 희망연대노동조합 방송스태프지부 측은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KBS 본관 앞에서 '미남당'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에 '미남당' 제작사 피플스토리컴퍼니 측은 "'미남당' 측은 스태프들과 합의하에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했고, 계약서의 내용대로 주 52시간을 준수하며 촬영을 진행했다"며 "코로나 이슈 등으로 불가피하게 한 달 가량 촬영기간을 연장해야 했고, 일부 스태프들이 새로운 조건을 요구하며 재계약에 동의하지 않았다. 일부의 주장처럼 '제작사'에서 일방적으로 계약해지 즉, 해고를 통보한 적은 없으며, 계약서의 내용에 따라 계약종료가 된 것"이라고 밝혔다. 

다음은 희망연대노동조합 방송스태프지부 측 입장 전문.

1. KBS2 방영예정(6/27) 드라마‘미남당’스태프들은 근로기준법 준수를 요구했다는 이유로 해고당했습니다.

기술팀(조명/동시녹음/그립 등) 스태프들은 지난 5월 30일‘미남당’제작사인‘피플스토리컴퍼니’와 ‘몬스터유니온’에 노동조합(방송스태프지부)와의 노사협의를 통해 근로기준법 준수를 요구했습니다.

이에 다음날인 31일, 제작사는 “노사협의 진행할 수 없다. 노사협의 요구하는 전원에 대해 재계약 거부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사실상의 해고 통보입니다.

2. ‘미남당’은 6개월의 제작기간 동안 법정노동시간을 초과하며 촬영해왔습니다. 1주 최대 12시간까지 할 수 있는 근로시간 연장을 ‘최대 23시간’까지 초과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근로기준법을 위반하면서 촬영한 주만 총 17주차에 달합니다.

하지만 제작사가 발표한 공식입장에는 이에 대한 내용이 전혀 포함되어있지 않았습니다. 근로기준법은 법으로 규정한 최소한의 기준입니다. 제작사는 근로기준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최소한의 기준도 보장하지 않고 촬영을 지속해왔음에도, 이를 반성하기는 커녕 문제의 본질을 흐리며 호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작사가 주장한 근무시간에는 상암에서 경기도 외곽 세트장으로 출퇴근하는 버스 이동시간(일 평균 3시간) 및 장비 정리시간(약 1시간)이 빠져있기에 실제 노동환경은 더 열악한 상황입니다.

3. ‘미남당’ 제작사의 근로기준법 위반사항은 노동시간만이 아닙니다. △ 근로계약서 미작성, △ 근로시간·휴게시간 미지정, △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 및 지불방법에 관한 사항 미지정, △ 휴일·휴가 미지정, △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 미지정 △ 4대보험 미가입 등의 수많은 불법을 저질러 왔습니다.

이미 2018년, 2019년 고용노동부 특별근로감독을 통해 방송스태프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임을 인정받았습니다. 그렇기에 근로계약서를 체결해야 하고, 계약서에는 위의 내용들이 포함되어야 함에도 제작사는 이를 무시하고 법을 무시한 채 불법적인 위탁계약을 맺어온 것입니다. 제작사는 근로기준법 준수를 요구하는 스태프들에게 “스태프는 근로자가 아니다. 근로기준법 지킬 필요 없다.”라는 발언까지 서슴치 않으며, 노동자들의 법적 권리를 인정하지 않고 불법을 당연히 여기는 발언을 해왔습니다.

4. 결국 제작사는 근로기준법(노동시간)을 준수하며 촬영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스태프들에 한해서만 표적으로 재계약 거부를 통보한 것입니다. 이는 최소한의 법을 준수하라는 당연한 요구에 생존권을 빼앗는 해고를 통보한 파렴치한 작태입니다.

‘미남당’해고 스태프들의 입장은 분명합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른 합법적인 근로시간을 준수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제작사는 노사협의를 요청한지 하루만에 재계약 거부를 통보했습니다. 몬스터유니온과 피플스토리컴퍼니는 말장난으로 진실을 호도하려 하지말고, 지금이라도 제대로 된 책임을 져야 합니다. 제작사와 KBS는 책임지고 스태프들을 복직시켜야 합니다.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며 남은 촬영을 끝마쳐야 합니다.

공공운수노조 희망연대본부 방송스태프지부는 위법적인 방송현장 개선을 위해 몬스터유니온과 피플스토리컴퍼니에 모든 법적, 도의적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이를 통해 방송스태프 노동자들의 권리가 보장될 수 있도록 끝까지 투쟁할 것입니다.

사진 = 피플스토리컴퍼니

황수연 기자 hsy1452@xports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