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탄소년단, 병역특례 없다…대중문화예술인 대체복무제 현행유지

[엑스포츠뉴스 박소연 기자] 그룹 방탄소년단 등 대중문화예술인들에게 대체복무 혜택을 주지 않는 현행 제도가 그대로 유지된다.

2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병역 이행 공정성을 강화하는 방향의 '병역 대체복무제도 개선 계획'을 심의·확정했다고 밝혔다.

국방부·병무청·문화체육관광부 등으로 구성된 '제도 개선 태스크포스(TF)'는 형평성 논란이 제기된 예술·체육요원 제도 전면폐지 여부까지 검토했으나, 현재의 제도를 유지하기로 했다.

앞서 방탄소년단은 빌보드, AMA 등 국내뿐 아니라 해외 유명 시상식에서도 수상하며 K팝을 널리 알렸다. 이에 방탄소년단 등 국위선양에 기여한 대중문화예술인에게 병력 특례를 줘야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졌지만 결국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로써 방탄소년단의 입대 가능성이 높아졌다.

국방부 관계자는 "대중음악과 비교할 수 있는 전통 음악은 콩쿠르 대회가 있고 객관적 기준이 있다"며 "대중예술은 (그런 기준이) 부족하다. 음악만 하면 영화 등은 왜 안 되냐는 지적이 나온다. 그러면 대체복무를 한없이 확장해야 한다는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병무청은 미필 대중문화예술인의 해외 공연을 어렵게 하는 '국외여행 허가제도'와 관련해 문체부와 개선 방안을 검토 중이다. 양측은 국외여행 허가제의 출국 조건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의견을 교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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