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썰전' 유시민, 김이수·이진성 재판관의 보충의견에 주목한 이유

[엑스포츠뉴스 박소현 기자] '썰전' 유시민 작가가 재판관들의 보충의견에 주목했다. 

16일 방송한 JTBC '썰전'에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결정문을 집중 분석했다. 

이날 '썰전'에서 유시민 작가는 거의 비문을 찾아볼 수 없고 쉽게 이해가 되도록 쓰여진 탄핵 결정문을 칭찬하며 이야기를 꺼냈다. 

유시민 작가는 김이수 재판관과 이진성 재판관의 세월호 참사의견에 대한 보충의견에 상당히 주목했다. 보충의견은 

유 작가는 "이건 사실은 이분들이 양보한거라고 본다. 굳이 하자면 소수의견으로 할 수 있었다. 내용은 소수의견 내용인데 형식은 보충의견으로 하면서 보충의견에도 탄핵사유가 안된다는 데 동의했다"며 설명했다.

그는 "왜 굳이 이 내용을 달았을까 했는데 그냥 기각하면 유가족 뿐만 아니라 이거 떄문에 많이 아파하는 시민들에게 상처가 될 것이라고 본 거 같다"고 헌법재판소의 의중을 추측했다.

유시민 작가는 "박 대통령측이 그날 행적에 대해 소명한 것을 배척했다. 이게 매우 중대한 일이라고 적은 것은 보충의견을 통해서 시민들에게 위로를 하려고 배려가 있지 않았나했다. 그 점이 다가오더라"고 강조했다.

전원책 변호사는 "세월호 사건에 대통령이 제 역할을 못 했다는 것은 대한민국의 모두가 안다. 지시를 했어야 했다"며 "이건 무슨 짓을 하더라도 인명을 구하고 해군 지휘관을 연결 하거나 해경에 특별한 지시를 해야했다. 컨트롤 타워부터 정확히 해야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최선을 다해서 무슨 방법을 다하든지 당신이 어떤 결정이든 하라고 초법적인 것도 하라고 했는데 그런 타이밍을 놓쳤다"며 "타이밍을 놓친 것은 오보를 받은 것도 있겠지만. 헌재 결정문에도 나와있다. 통치권자로서 역할을 못한 것은 온 국민이 다 알고 있다"며 그럼에도 해당 내용이 법률적으로는 탄핵 사유가 되기 어려움을 전했다. 

유시민 작가 또한 이에 대해 공감하며 "무능을 탄핵 사유로 삼을 수는 없다. 법논리적으로는 이해가 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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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소현 기자 sohyunpark@xports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