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벌금 몰수금 과태료 첫 감소편성

▲ 벌금 몰수금 과태료 첫 감소편성

[엑스포츠뉴스=대중문화부] 정부가 내년에 벌금과 몰수금, 과태료 징수를 첫 감소편성했다.

30일 발표된 정부의 내년 예산안에 따르면 벌금, 몰수금, 과태료는 3조6천852억원으로 올해 예산보다 140억원(0.4%) 적게 편성됐다.

정부가 예산안에서 벌금, 몰수금, 과태료를 낮게 잡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벌금, 몰수금, 과태료는 법을 위반한 자에 대한 제재의 한 방법으로 벌금 및 과료, 몰수금 및 추징금, 과태료, 징계부과금, 과징금으로 구분된다.

이와 관련해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벌금, 몰수금, 과태료를 상대적으로 적게 편성한 것은 그동안 예산 편성 대비 수납 실적이 저조했기 때문이다. 수납 실적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겠지만, 과도하게 편성돼온 부분이 있어 줄였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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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구 기자 in999@xports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