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중독법 논란③] 김성곤 국장 "우리가 중독물 만드는 사람인가" (인터뷰)

게임 중독법 논란③…'반대입장' 한국인터넷디지털엔터테인먼트협회 김성곤 국장

[엑스포츠뉴스=백종모 기자] 게임을 마약, 술, 도박과 함께 '4대 중독물'로 규정하자는 일명 '게임중독법' 법안이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이에 대한 관계자의 다양한 시각을 들어 본다.

새누리당 신의진 의원은 중독의 예방 빛 치료를 위한 법 제도를 마련하자는 취지로 '4대중독예방관리제도' 마련에 대한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 그런데 그 대상에 게임이 포함돼 있어, 업계와 게이머들의 반발을 사고 있는 상황. 법률이 제정될 경우 게임에 대한 지나친 규제로 이어져 게임 산업을 위축시키고, 게임을 할 수 있는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게임중독법' 논란에 대해 찬반 양측의 입장을 다양하게 들어본다. '게임중독법'에 대해 반대  입장인 한국인터넷디지털엔터테인먼트협회(구 한국게임산업협회) 김성곤 국장과 6일 인터뷰를 가졌다. 한국인터넷디지털엔터테인먼트협회는 '중독법' 반대를 위한 온라인 서명운동을 전개하는 등 이번 법안 추진에 적극적인 반대 의사를 나타내고 있다.

-'중독법' 반대를 위한 온라인 서명운동은 어떻게 기획하게 됐나.

온라인 쪽에서의 서명 운동 열기가 뜨거워서 우리도 놀라고 있다. 그만큼 그동안 게임 업계가 쌓여있던 것이 컸기 때문이라 본다. 지난 몇 년간 행해진 규제일변도의 정책에 염증이 난 것이다. 업계에서는 '해도 해도 너무 한 것 아니냐'는 반응이다. 이용자들도 마찬가지로 마치 자신을 환자인 것으로 취급하는 것에 대해 분노하는 것 같다. '셧다운제' 입법 추진 때만 해도 설마 저런 법이 통과가 되겠느냐 했다. 그런데 '셧다운제'가 통과과 된 것은 물론, 이후에도  정부 부처들이 마치 '게임 차단'에만 관심을 가지는 것 같다.

-신의진 의원 측에서는 '중독법'이 게임 산업 규제를 위한 법은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법 자체가, 게임을 중독물로 규제하고 관리하는 법 아닌가. 우리 브랜드가 중독물 딱지를 받고 해외에 나간다는 건데, 그런 것을 참을 수 없다. 만약 규제를 위한 법이 아니라면 왜 '4대 중독'이란 말이 나와야 하나. 게임을 '4대 중독' 반열에 올려놓고, 중독법 추진은 산업 위축을 위함이 아니라는 것은 논리적 모순이 있다. 산업이 위축되지 않을 리 없다. 그러한 주장은 액면가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

-이번 법안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문제가 있다고 보나?

이 '중독법'이 얼마든지 확장될 수 있다는 것이 문제다. 법 하나가 일단 만들어지면 그게 하나의 발판이 되서 구체적인 법이 또 나올 수 있다.

또한 그 대책 자체에 문제가 있다 본다. 진단이 잘못됐기 때문에 처방까지 이렇게 나온 것이 아니냐는 것이다. 청소년을 보호한다고 하면 우선 청소년의 고민이 무엇인가를 봐야 한다. 그런데 단순히 게임에 빠져있다는 것만 보고 있다. '이 친구가 왜 게임밖에 할 수 없을까. 무슨 고민이 있을까' 그런 근원적인 것을 봐야할 것이다. 과도한 교육열이라던가 맞벌이 가정, 조손 가정 등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청소년들의 상황 자체를 봐야 할 것이다. 국회에서는 이런 근원적 문제에 대해 고민해 준다면, 게임도 살리고 청소년도 보호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법안은 게임 산업도 죽이고 청소년도 보호할 수 없다고 본다.

-이번 '중독법'이 통과될 경우 게임 산업계에 어떤 피해가 예상되나?

'셧다운제' 시행 이후 이쪽 사업이 황폐화됐다. 그래서 업체에서 온라인 게임을 잘 만들지 않고, 모바일 게임 분야로 다들 옮겨간 상태다. 그런데 이 법안이 통과된다면 게임 사업을 한국에서 할 이유가 없어지는 것이다. 내가 '중독물'을 만드는 사람이 되는 것 아닌가. 그런 식이면 휴대폰 제조사, 커피 제조사, 드라마 제작사 등도 중독물 제조업자가 될 수 있다. 

-게임 산업계의 반응은 어떤가?

거의 좌절 분위기다. 힘이 나지 않는다. 현 정부에서 '창조경제'를 표방하며 콘텐츠 산업 육성에 나서겠다고 해서 '이제는 인정받겠구나'생각했는데, 기대가 큰 만큼 실망이 크다. 올해 상반기 게임 산업 수출액이 약 1조 5천억원으로 전체 콘텐츠 수출액 중 약 57%에 달한다. 음악 산업 수출액 2143억원에 비해 7배 많다고 한다. 싸이가 K팝 한류로 전 세계인이 말춤을 추게 만들었는데, 이에 대해 '중독물'이라고 폄하한 적이 있었나? 한쪽에서는 한류를 운운하고 있는데 한쪽에서는 '중독물'이라 규정한다면 정책에 일관성이 없는 것이다.

-게임 업계에서는 이미 자체적으로 사회 공헌 사업을 하면서, 게임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씻고자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렇다. 그런데 '나쁜 일로 돈 벌었으니 사회 공헌을 많이 해라'는 '징벌적'인 접근 방식은 잘못 됐다고 본다.  게임 산업은 대한민국에서 가진 몇 안 되는 '킬러 콘텐츠'다. 게임 산업에 대한 이미지 자체를 긍정적으로 바꾸고 좀 더 가꿀 수 있는 방향으로 정책이 진행됐으면 한다. 정부에서 산업에 대한 애정이 없는데 어떻게 기업 활동을 하겠느냐.

백종모 기자 phanta@xportsnews.com

[사진 ⓒ 한국인터넷디지털엔터테인먼트협회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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