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발급기준 강화 ⓒ MBC 뉴스
[엑스포츠뉴스=온라인뉴스팀] 앞으로 신용카드 발급기준이 강화된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26일 서울 여의도 본점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고 "신용카드 중심의 결제 관행은 높은 사회적 비용을 유발한다"며 이 같은 내용의 '신용카드 시장구조 개선대책'을 발표했다.
금융위가 신용카드 종합대책을 발표한 것은 가계부채 경고음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다중채무자와 저신용층의 이용 비중이 높은 신용카드 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처해 금융시장의 불안을 줄이자는 취지에 따른 것이다.
이번 신용카드 시장구조 개선 대책에 따르면, 신용카드 신규 발급 기준이 개인신용등급 6등급 이상으로 대폭 강화된다. 신용카드 이용 한도도 카드사 회원의 결제능력과 신용도, 이용실적 등을 심사해 정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7등급 이하 저신용자들은 가처분 소득을 입증하는 관련 서류를 카드사에 제출해 지불 능력을 입증해야 한다.
또한, 1개 이상 개인신용평가사에서 평가한 신용등급이 1~6등급이어야 원칙적으로 신용카드가 발급된다. 신용카드와 달리 계좌 잔액 내에서 사용하는 직불형카드는 예금계좌만 있으면 만들 수 있다.
신용카드 이용한도는 결제능력, 신용도, 이용실적 등을 심사해 책정된다. 카드업계는 조만간 모범규준을 만들어 공통의 책정 기준을 정할 계획이다.
또, 신용카드 남발을 줄이는 차원에서 1년 동안 사용하지 않은 '휴면카드'는 1개월 내 사용 정지되고, 다시 3개월 내 자동 해지된다.
한편, 금융위에 따르면 7등급 이하 신용등급자들은 680만~ 700만으로 이들 중 카드 소유자들이 280만 정도에 달하는데, 강화된 카드 발급기준에 따라 앞으로 카드를 새로 발급받지 못하는 사례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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