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인·돈스파이크, 초호화 변호인단 선임…호황 맞은 형사 로펌 (PD수첩)

(엑스포츠뉴스 윤현지 기자) 'PD수첩'이 마약 유통 실태를 심층 취재한다.

■ 이정섭 검사 비위 제보자 강미정 씨 인터뷰

28일 방송되는 MBC 'PD수첩'은 이정섭 검사 비위 제보자이자 이 검사 처남의 부인 강미정 씨와의 인터뷰를 TV 최초로 공개한다. 

강미정 씨는 올해 2월 7일 남편 조모 씨를 경찰서에 마약 투약 혐의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고발 사유는 대마 흡연 및 대마 소지 위반의 범죄를 저질렀다는 것. 

강씨는 2월 7일 고발한 사건이 3개월이 지난 5월이 돼서야 남편이 피혐의자로 출석해 조사가 이뤄진 것과 그사이 변경된 수사관만 5명이며, 지지부진했던 수사가 올해 6월 불송치 결정으로 끝나버렸다고 증언했다. 

또한 강씨는 "경찰이 '마약 신고가 들어왔는데 간이 검사받으시겠냐'고, (남편이) '받겠다' 얘기하고 안방으로 사라졌다. 전화를 안방에서 수차례 했고, 강력계 형사들이 도착하는 그 잠깐 사이에 '안 받겠다'라고 했다"라며 지연된 수사 기간 동안 남편이 평소 하지 않던 제모와 염색을 하는 등 마약 혐의 피의자들이 주로 하는 증거인멸 의심 행위가 일어났다고 주장했다.
 
'PD수첩'은 강미정 씨가 구체적으로 밝히는 남편 조씨의 마약 투약 혐의와 지지부진했던 경찰 수사의 진실이 무엇인지 자세히 취재한다.


 
■ 연예인과 재벌 등 마약류 투약 논란, 그들이 찾는 해결사
 
마약 관련 사건이 일어날 때마다 등장하는 전관 변호사들. 다음 달 12일 재판을 앞둔 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은 판사·검사 등 전관을 포함해 총 8명의 호화 변호인단을 꾸렸다. 

올해 2심 판결을 받은 작곡가 돈스파이크 또한 판사와 동기인 전관 변호사를 선임해 재판을 진행했고, 이전 1심에서 실형을 면하자 또다시 전관예우의 문제가 제기됐었다. 

사법 당국의 대규모 마약 수사로 인해 최근 호황을 맞았다는 형사 로펌들. 'PD수첩'은 해당 로펌들이 마약류 범죄 관련 성공사례 등을 어떻게 홍보하고 상담하는지 밀착 취재했다.
 
■ 처방전은 해결사? 의료용 마약 처방 현장
 
'PD수첩'은 최근 큰 문제로 불거진 의료 마약류 처방 관리의 허점은 무엇인지 살펴봤다.
 
작년 10월 정부는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했지만, 올해에도 마약류 범죄는 끊이지 않았다. 강남 학원가 마약 음료 사건과 유명연예인 투약 사건 등 마약류 범죄가 잇따르자 정부도 후속 조치로 마약류 유입 및 단속, 사법처리 등 계획을 수립해 대응하고 있지만, 마약류 사범은 작년 1만 8,395명에서 올해 9월, 2만 명을 넘기면서 역대 최다 수치를 기록했다. 

대검찰청에서 발표하는 2023년 9월 마약류 월간 동향을 보면 작년 동월과 비교해 향정신성의약품으로 1월부터 9월까지 단속된 사람만 13,870명. 작년 8,664명과 비교해 60.1%나 증가했다. 

여기에 대마, 마약 단속 인원까지 합하면 20,230명. 국내 마약류 사범은 검찰에서 지난 30년간 통계를 작성한 이후 처음 2만 명이라는 수치를 넘긴 것.

대한민국은 더 이상 마약 청정국이 아니다. 사법 당국의 대규모 마약 수사의 허점과 다양한 방식으로 퍼지는 향정신성의약품 등 마약류 유통 실태를 'PD수첩'이 알아본다.
 
'PD수첩'은 오늘(28일) 오후 9시 MBC에서 방송된다.

사진=엑스포츠뉴스 DB

윤현지 기자 yhj@xports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