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 2009.06.26 15:37 / 기사수정 2009.06.26 15:37
대한체육회를 비롯한 체육단체는 '국방개혁 2020기본계획'에 따른 국군체육부대의 조직 축소 개편 계획은 운영 종목의 축소로 폐지되는 종목의 경기력 저하는 물론 한국체육의 국제 경쟁력과 기반을 흔드는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것으로 우려되어, 결의한 동 건의서를 청와대와 국방부, 문화체육관광부, 국회 등 관계기관에 제출키로 했다.
'군체육부대 조직 축소관련 건의서'는 아래와 같다.
우리나라 체육은 2008년 베이징올림픽대회에서 종합 7위를 달성하여 스포츠 선진국의 위상을 확고히 하면서 국민에게 꿈과 용기를 북돋워 주는데 앞장 서왔습니다. 특히 베이징올림픽에서 대한민국 선수단이 획득한 31개의 메달 중 5개가 국군체육부대 선수들이 획득한 메달입니다.
국군체육부대는 1984년 창립 이래, 지금까지 올림픽에서 21개(동 기간 한국 선수단 획득 메달 197개의 10.7%), 아시아경기대회에서 380개(동 기간 한국 선수단 획득 메달 1,205개의 31.5%)의 메달을 획득하여, 대한민국이 스포츠 강국으로 발돋움하는 데 크게 기여했습니다. 또한 올림픽에서 효자노릇을 해온 레슬링, 배드민턴, 양궁, 역도, 탁구 등 비인기 종목 선수들의 병역 의무 부담을 해결하여, 이들이 지속적으로 선수생활과 경기력 향상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해왔습니다.
그러나 이같은 국군체육부대의 괄목할 성과에도 불구하고, 최근 국방부는 '국방개혁 2020기본계획'에 따라 국군체육부대의 조직 축소 계획을 국회 국방위원회에 보고한 바 있습니다. 이 계획은 기초 종목과 군특성 부합 종목만을 운영하고 비전투부대 조직을 슬림화한다는 목적 아래, 국군체육부대가 현재 운영하고 있는 25종목 600여명(지원인력 포함)을 5종목(육상,수영,태권도,사격,바이애슬론) 150여명으로 축소 개편하는 안입니다.
하지만 국군체육부대의 조직 축소 개편 계획은 한국체육의 기반을 흔드는 심각한 문제를 초래하게 될 것입니다. 가장 큰 문제는 운영 종목의 축소로 폐지되는 종목의 경기력 저하를 초래하여 우리나라 체육의 국제경쟁력을 약화시키는 데 있습니다.
국군체육부대의 1년 예산 66억원은 국방부 연간예산 28조 5,326억원의 0.02%에 불과합니다. 국내 기업들이 사회 공헌의 일환으로 핸드볼, 하키 등 비인기 종목 실업팀 운영을 위해 수십억원의 운영비를 지출하고 있고 우수선수 육성을 위해 많은 국가재정을 투입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내 체육계 기반의 약화를 가져올 것이 분명한 국군체육부대 규모의 축소는 비효율적이며 비 합리적인 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독일의 경우 1974년 연방군 체육부대를 설립하여 500여명의 선수에게 안정적 직업을 제공하며 운동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운동선수는 어렸을 때부터 지속적인 훈련을 통해 세계수준의 경기력을 보유하게 되는데 만약 중도에 훈련을 못하게 될 경우 근육이완 등의 문제로 다시 제기량을 찾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는 것이 생리학적 측면에서 확인된 사실입니다. 따라서 운동선수에게 2년 이상의 일반병 군복무는 사실상 운동선수를 포기하라는 뜻과 다름없습니다.
한국체육이 세계 수준의 경기력을 갖고 국위를 선양하기 위해서는 국군체육부대의 조직을 축소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올림픽과 아시아경기대회 종목까지 확대해야만 합니다.
대한체육회는 한국 체육의 근간을 뒤흔들 수 있는 국군체육부대의 조직 축소 개편 계획에 대하여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며, 한국체육이 올림픽, 아시아경기대회 등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양하여 국위를 선양할 수 있도록 국군체육부대 운영이 활성화 되고 많은 우수선수들이 군 복무를 하면서 운동을 지속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것을 간곡히 건의합니다.
2009. 6. 24
대한체육회/ 55개 가맹경기단체/ 16개 시․도체육회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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