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s 현장] 블랙리스트 조사위 "피해 9천여건 이상, 세월호 참사 후 더 심했다"

[엑스포츠뉴스 김선우 기자] 블랙리스트 진상조사위원회가 10개월간의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에 대해 브리핑했다.

8일 서울 종로구 소격동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에서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위원회의 종합 발표가 진행됐다.

이명박·박근혜 정부 당시 문화예술계를 둘러싼 블랙리스트가 존재했음이 세상에 알려졌다. 이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위가 꾸려져 10개월간 조사하고, 제도개선을 위한 움직임을 이어갔다.

블랙리스트 진상조사위는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신학철 민간위원장이 공동위원장으로 운영했다.


▲ 신학철 민간위원장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아예 없어져야할 문제"

이날 참석한 신학철 민간위원장은 "조사위가 생긴지 10개월이 됐다. 그 결과를 이 자리에서 보여드린다. 최선을 다해서 노력한 결과들이다. 최선을 다했음에도 시간이나 성격에 따라서 끝까지 다 조사 안된 부분도 있다"라며 "그러나 최선을 다했다. 이번을 계기로 블랙리스트 문화가 없어지고 제도 개선이 됐으면 좋겠다. 실제 정책에서 잘 받아들여졌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했다.

이어서 그는 "표현의 자유라는 법이 내 입장에서 봤을땐 잘 만든 법 같다. 표현의 자유는 무한대로 되어 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엔 현실법이 차단해서 무한의 자유를 반의 반도 못했다. 예술이라는 것은 실제 현실이 아니다. 상상의 세계다. 우리가 말을 안해도 머리 속으로 생각하는거 막을 수 없다. 자연스러운 현상이다"라며 "예술도 일어나는 생각이지 실제 상황이 아니다. 실제로 실행되진 않는다. 앞으로 비전을 나타내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우리도 앞으로는 예술 분야에 대해 무한의 자유를 받아들였으면 좋겠다"라고 덧붙였다.

블랙리스트 진상조사위는 민간위원과 전문위원이 함께 했다. 이들은 진상조사소위원회 회의, 제도개선소위원회 회의 등을 진행했다.


▲ 김준현 변호사 "이명박·박근혜 정부, 문화예술계 검열 심했다"

김준현 변호사가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태에 대해 종합적으로 발표했다. 이들은 블랙리스트에 대해 정부기관이 정부에 비판적인 성향을 가진 특정 개인이나 단체의 정치적, 사회적 성향이나 활동을 조사, 분류하여 이를 관리한 문건 또는 내용이라고 정의했다.

김 변호사는 "이를 토대로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 사찰, 감시, 검열 등이 이뤄졌다. 심사 단계에서 차별, 배제 등으로 이어졌다. 피해 규모는 총 9.273개 블랙리스트 명단이 확인됐다. 단체가 324개 등이며 중복되는 사람들도 있지만 중복을 제외한 수치다. 실제로는 더 많은 피해가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했다.

이어서 그는 "박근혜 정부에서 진보적인 성향의 문화예술계에 대해서는 제한했던 문건이 발견됐다. 이는 국정원에서 작성한 것이며 이명박 정부 때와 대동소이하다"라며 "특히 세월호 참사때 많은 유명인들이 이 아픔에 대해 이야기했었는데 블랙리스트가 강화된 계기였다"라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과거 정부에서의 블랙리스트 문건에 대해 이명박 정부는 '문화권력 균형화 전략', 박근혜 정부는 '문화융성 기반정비'라고 밝혔다.


▲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세월호 참사 이후 더 심해져

이날 블랙리스트 진상조사위는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문화체육관광부 블랙리스트 실행 흐름도, 건전콘텐츠 활성화 TF 관여 주요 사건 등을 발표했다.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위에 따르면 지난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 이후 청와대에서 문화예술계에 대한 블랙리스트 시행을 강화지시했다고 전했다. 2014년 5월 이후로도 청와대의 블랙리스트 명단이 지속적으로 하달, 이행됐으며 그해 9월 부산국제영화제 다이빙벨 상영방해가 이뤄졌다고 밝혔다.

또 청와대와 국정원은 해당 인물들에 대한 검증 등을 요청하는 등 블랙리스트가 계속됐다고 이야기했다.

▲ 블랙리스트 사태 그 후, 앞으로 나아가야할 방향은

블랙리스트 진상조사위 측은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블랙리스트는 국가의 조직적인 범죄다. 상처를 받은 문화예술인들에게 위로의 말을 전한다"라며 "우리가 권고하는 제도개선 역시 현장에 있는 문화예술인들에게는 부족할지 모른다. 또한 이번 제도개선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었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했다.

이들은 "정확한 진실을 규명하고 책임을 져야한다는 점에서 출발했다. 공연예술, 문학출판, 영화, 시각예술 등 문화예술계 전분야에 모두 적용됐다. 이에 대해 문체부에 수사의뢰를 권고, 징계를 권고한다"라고 덧붙였다.

블랙리스트 진상조사위가 권고한 제도 개선은 다음과 같다. 제도 개선 및 후속조치 권고, 헌법 개정을 통한 표현의 자유 및 문화기본권 확대, 표현의 자유 침해 범죄의 진상조사 및 책임자 처벌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등이다.

또 예술 지원정책의 인식 전환과 원칙 수립, 국가예술위원회(가칭) 설립을 비롯해 영화계의 경우, 영화 '진흥'에서 영화 '가치 확산'으로 정책혁신을 하자는 취지에서 '영화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할 것을 권고했다.

마지막으로 블랙리스트 진상조사위는 "예산편성도 넉넉하지 않은 등 힘든 여건 속에서 진행됐다. 그러나 다들 정말 열심히 헌신적으로 참여했다. 이 자리를 통해 고마움을 전하고 싶다"라고 덧붙였다.

sunwoo617@xportsnews.com / 사진 = 엑스포츠뉴스DB, '다이빙벨' 포스터

김선우 기자 sunwoo617@xports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