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뱃값 인상안, 오늘(11일) 종합금연대책 논의 뒤 발표

▲ 담뱃값 인상

[엑스포츠뉴스=대중문화부] 정부가 약 10년 동안 2천500원으로 책정돼 있는 담뱃값을 인상하기 위해 법 개정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정부는 11일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어 복지부·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들이 종합금연대책을 논의한 뒤 회의가 끝나는 대로 담뱃값 인상 추진을 포함한 대책을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

복지부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금연대책안에는 정부가 생각하는 적정 담뱃세 인상 폭, 인상액의 기금·세목별 비중, 담뱃갑 흡연경고 그림 등을 포함한 비가격 금연 정책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지난 2일 문형표 복지부 장관은 "흡연율을 낮추려면 담뱃값을 4천500원 정도로 올려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여당 안에서는 '서민 부담'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적지 않은 만큼 최종 목표 수준은 이 보다 다소 낮아질 가능성도 있다.

담뱃세 인상은 '국민 건강 보호' 차원에서 명분이 있지만, 담뱃값 인상에 따른 서민층의 물가 충격과 세수 확보를 위한 우회 증세 논란 등 국회의 관련법 개정 논의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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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구 기자 in999@xports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