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10-05 00:33
사회

고대 성추행 의대생 어머니 법정구속 "허위사실 유포해 2차 피해줘"

기사입력 2012.08.23 10:09 / 기사수정 2012.08.23 10:10

온라인뉴스팀 기자


[엑스포츠뉴스=온라인뉴스팀] 고대 성추행 의대생 어머니 서모(52)씨가 법정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2 단독 이성호 판사는 22일 동기 여학생을 집단 성추행한 고려대 의대생 배모(26)씨의 어머니 서씨에게 피해 여학생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성추행 사건과 관련, 정당한 방어권 행사를 위한 것이었다고 주장하지만 구체적 근거가 없는 허위사실을 적시해 피해자에게 회복할 수 없는 2차 피해를 줘 사실상 방어가 아닌 공격이 돼버렸다"고 밝혔다.

이어 "서씨의 경우 아들의 구명을 위해 저지른 것으로 정서적·감정적으로 납득하고 동정할 여지는 있지만, 그 방법은 이성과 논리가 필요했는데 그러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배씨 등은 지난해 5월 경기도 가평으로 MT를 떠나 술에 취한 여동기를 다른 의대생 2명과 강제 추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돼 대법원에서 1년6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배씨 역시 기존 확정된 징역 1년6월에 더해 징역 1년을 추가로 선고받았다.

온라인뉴스팀 press@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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