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료 누진제 축소, 6단계에서 3~5단계로…서민층 부담 증가 '우려'

▲ 전기료 누진제 축소

[엑스포츠뉴스=김승현 기자] 전기료 누진제가 축소될 것으로 알려졌다.

지식경제부(이하 지경부)는 13일 최근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무역ㆍ에너지소위원회에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개선 방안을 포함한 '전기요금 개편안'을 보고했다.

지경부는 현재 6단계로 나뉜 주택용 전기요금의 사용량 구간을 3∼5단계로 줄이겠다고 밝혔다.

현재 적용되는 요금제 구간은 1단계 사용량 100㎾h 이하, 2단계 101-200㎾h, 3단계 201-300㎾h, 4단계 301-400㎾h, 5단계 401-500㎾h, 6단계 501㎾h 이상으로 구분된다.

또 전력량에 따른 전기요금은 저압용이 1단계 59.10원, 2단계 122.60원, 3단계 183원, 4단계 273.20, 5단계 406.70원, 6단계 690.80원이며 1단계와 6단계의 차이는 거의 11.7배나 된다.

지경부는 저소득 서민층의 부담을 고려해 월 100㎾h 이하로 돼 있는 1단계 구간을 150∼200㎾h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구간 자체가 축소되면 단계별 누진율 편차가 증가해 서민과 중산층의 전기요금 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김승현 기자 drogba@xportsnews.com

[사진 = 전기료 누진제 축소 ⓒ YTN 방송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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