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고액체납자 1313명 명단 공개 '2년 초과 7억 이상 대상'

[엑스포츠뉴스=이준학 기자] 국세청이 고액 상습체납자 1313명(개인 686명, 법인 627명)의 명단을 국세청 홈페이지와 관보, 세무서 게시판을 통해 공개했다.

이번에 공개한 고액체납자 명단은 체납발생일로부터 2년이 지난 국세가 7억원 이상인 체납자이며, 공개대상자는 지난 3월부터 안내문을 보내 6개월 이상 현금납부와 소명기회를 부여한 후 지난 17일 열린 '국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했다.

국세청은 제출된 소명자료를 검토해 체납액의 30% 이상 납부, 불복청구, 징수권 소멸시효 완성 등 공개제외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개대상 명단에서 제외했다고 밝혔다.

이번 고액체납자 명단의 공개대상 항목은 체납자의 성명, 나이, 직업, 주소, 상호(법인명), 체납액, 체납요지이다. 체납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대표자도 함께 공개했다.

공개된 고액체납자의 명단을 살펴보면 75.2%(987명)가 서울 경기지역에 소재하고, 개인체납자의 연령은 주로 40~50대(72.9%, 500명)이며 체납된 국세 규모로는 7억원에서 30억원 사이가 대부분(92.5%, 1,214명)이며, 1인당 평균체납액은 25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번 고액체납자 명단은 명단공개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처음으로 인터넷 포털사이트 네이버에 연결 배너창을 만들어 공개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세청은 고의적인 고액 상습체납자를 근절하기 위해 체납정리 특별전담반의 은닉재산 추적조사를 강화하고 형사고발 대상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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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국세청 홈페이지 캡처]

이준학 기자 junhak@xports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