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 밴드 보컬 父, 징역 3년 선고 법정 구속…'9억 사기' 혐의

(엑스포츠뉴스 이슬 기자) 유명 밴드 보컬의 부친이 사기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수원지방법원 형사11단독은 지난 15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최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최씨는 2017년 9월부터 12월까지 분양대행권, 지역주택조합분양 사업대행권, 토목공사 도급계약권 등을 주겠다는 명분으로 관련 회사로부터 9억 원을 받았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최씨가 자금난으로 사업이 중단되며 분양대행권 등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았다고 판단하며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범행 당시 최씨가 직원의 급여를 지급하지 못 할 만큼 자금난을 겪고 있음에도, 피해자에게 거짓말로 계약을 체결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최씨가 4억5천만 원을 형사 공탁한 점과 형사 처벌 기록이 없는 점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최씨는 2020년부터 2년 동안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았다. 하지만 재판부는 도주 우려를 없애기 위해 최씨를 법정 구속했다.

최씨는 유명 밴드 보컬의 부친으로 알려졌다. 피해자들은 아들도 최씨의 회사의 주식을 가지고 있었다며 책임을 물었다. SBS 보도에 따르면 아들은 2019년 "아버지에게 명의를 빌려줬을 뿐. 경영에 개입한 적 없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한편, 최씨는 전 김학의 법무차관의 뇌물사건에도 연루돼 수사를 받았다. 김 전 차관은 최씨로부터 뇌물 4,3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지만, 대법원은 무죄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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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슬 기자 dew89428@xports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