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11-16 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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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준, 비자발급 거부 취소소송 오늘(17일) 마지막 변론 [엑's 투데이]

기사입력 2022.01.17 09:37


(엑스포츠뉴스 김예나 기자) 병역기피 논란으로 국내 입국을 거부 당한 유승준이 제기한 사증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 마지막 변론이 오늘(17일) 진행된다. 

17일 오후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정상규 부장판사)는 유승준이 LA 총영사관을 상대로 제기한 여권 사증발급거부 처분 취소 소송 4차 공판을 연다. 

재판부는 앞선 변론에서 양측의 입증을 확인하고 마지막 변론을 진행하기로 했다. 당초 지난달 16일 변론기일로 지정됐으나 한 차례 미뤄진 바 있다. 

유승준은 과거 군 입대를 앞두고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병역기피 논란에 휩싸였고, 지난 2002년 국내 입국이 거부됐다. 유승준은 재외동포 비자로 입국 시켜달라 요청했으나 이 역시 거부 당했다. 

유승준은 오랜 행정 소송 끝에 지난해 3월, 승소 판결을 확정 받았지만 비자 발급 신청을 재차 거부당했고, 이에 불복해 같은 해 10월 다시 한 번 사증발급 거부처분 취소 신청을 제기했다.  

사진=엑스포츠뉴스DB 

 

김예나 기자 hiyena07@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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