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갈래" 유승준, 입국할 수 있나…6월 3일 행정소송 첫 변론

[엑스포츠뉴스 최희재 기자] 가수 유승준(미국명 스티브 승준유)이 한국 정부를 상대로 두 번째 법적 공방을 시작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 5부(정상규 부장판사)는 오는 6월 3일 유승준이 미국 로스앤젤레스 총영사를 상대로 낸 여권·사증 발급거부 처분취소 소송의 첫 변론기일을 진행한다.

유승준은 지난 2002년 입대를 앞두고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는 등 병역을 회피했다. 이에 한국 입국이 제한됐고, 유승준은 한국 법원에 재외동포 입국 비자로 입국을 요청했다. 그러나 또 비자 발급을 거부당하자 2015년 소송을 냈다.

이와 관련해 지난해 3월 유승준은 대법원 재상고심에서 최종 승소 판결을 확정 받았다. 이후 유승준은 LA총영사관에 재외동포 체류자격(F-4)의 비자발급을 신청했으나 또 거부당했다.

외교부 측은 대한민국의 안전보장과 질서유지, 공공복리에 저해가 될 수 있다는 재외동포법을 근거로 거부했고, 유승준은 두 번째 행정소송을 냈다.

이에 유씨는 작년 10월 LA 총영사관을 상대로 비자 발급을 거부한 처분을 취소하라며 행정 소송을 냈다.

한편, 유승준은 본인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한국 정부의 입국 및 비자 발급 거부에 대한 억울함을 호소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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