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경화 외교부 장관 "유승준 비자발급, 앞으로도 허용 않기로 결정"

[엑스포츠뉴스 김미지 기자]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유승준(스티브 유)의 비자 발급과 관련해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강경화 장관은 26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관련 질의에 "대법원이 (당시) 외교부가 제대로 재량권을 행사하지 않았다. 그렇기에 (유승준을) 입국 시키라는 것이 아니라 절차적 요건을 갖춰라, 재량권을 행사하는 것이 위법하다고 판시한 것"이라며 "정부가 관련 규정을 검토한 후 다시 비자발급을 허용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답했다.

유승준은 지난해 7월 정부와의 비자발급 거부 취소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지만 올해 7월 비자발급이 또다시 거부되자 지난 5일 서울행정법원에 비자발급거부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정부는 유승준이 한국에 입국할 경우 '대한민국의 안전보장과 질서유지, 공공복리에 저해가 될 수 있다'는 재외동포법을 근거로 지난 7월 2일 비자발급을 거부한 바 있다.


이에 유승준은 지난 13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한국 병무청장을 향해 18년간 입국 금지는 부당하다는 취지의 호소문을 게재해 큰 화제를 모았다.

한편 유승준은 지난 2002년, 군입대 전 출국한 뒤 한국 국적을 포기하고 미국 시민권을 얻었다. 이에 병무청은 법무부에 입국 금지를 요청해 입국 금지 결정이 내려졌다.

am8191@xportsnews.com / 사진=엑스포츠뉴스DB, 유승준 인스타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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