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변호사, “업무상횡령 연루 생각보다 쉬워…무혐의 소명 포기 않는 마음 중요해” 강조

[엑스포츠뉴스 김지연 기자] 지난달 부산지법이 오피스텔 임대수익 수천만 원을 빼돌려 업무 상횡령혐의로 기소된 부산 모 오피스텔 관리소의 전 경리직원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반면 같은 혐의로 기소된 같은 오피스텔 전 관리소장 B씨는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를 선고받았다. 하나의 사건에서 이 같이 A씨와 B씨에 대한 선고 결과가 달라진 이유는 무엇일까.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살펴보면 A씨는 2006년부터 2018년 8월까지 부산의 한 오피스텔 관리소 경리직원으로 근무하며 자금관리를 담당했다. A씨가 근무한 오피스텔은 2008년 11월께 7개 통신사와 오피스텔에 중계기를 설치하고 그 대가로 전기료와 임대료를 받기로 계약했다.

A씨는 계약 체결 뒤부터 2018년 11월까지 통신사들로부터 총 380회 1억6500여만 원을 평소 잘 사용하지 않는 오피스텔 운영위원회 명의 계좌로 송금 받아 5600여만 원을 개인 용도나 부족한 아파트 관리운영비로 사용했다. A씨는 빼돌린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마치 통신사에서 바로 입금한 것처럼 관리소에서 주로 사용하는 계좌로 송금했다.

여기까지가 1심이 인정한 범죄사실이다. 관련해 A씨는 법정에서 “B씨의 지시를 받아 한 일이고, 빼돌린 금액 중 일부를 B씨에게 지급했다” 는 취지로 주장하기도 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의 범행을 전혀 몰랐다’ 는 B씨의 진술이 일관되고, A씨가 B씨에게 계좌이체를 통해 송금한 내역이 없는 점을 고려하면 A씨가 B씨와 공모해 횡령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고 판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법무법인 법승 류영필 부산변호사는 “일반적으로 공금 관리의 허술한 점을 이용해 일명 ‘눈먼 돈’에 손을 대는 경우를 심심찮게 볼 수 있다” 며 “이러한 행위는 분명히 횡령 혐의를 구성할 수 있는데다 업무상 연관성에 따라 업무상횡령이 성립할 경우 엄중한 처벌을 피할 수 없음을 꼭 기억해둬야 한다” 고 설명했다.

하지만 자신이 저지르지 않은 일로 덜컥 업무 상횡령혐의에 연루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주저하지 말고 신속하게 법률 조력을 요청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선택일 것이다. 한 번은 법무법인 부산사무소에 한 의뢰인이 찾아왔다. 업무 상횡령혐의로 고소를 당한 상태였다.

구체적으로 피의자로 지목된 의뢰인은 고소인은 친척 사이로, 2013경부터 고소인이 운영하는 인테리어 업체에 실장으로 근무하다가 2017경 퇴사했다. 이후 고소인은 갑자기 ‘피의자가 2013경부터 2017.경까지 합계 3억 5,400만원 상당을 인출 후 개인적으로 소비하여 업무상 횡령하였다’ 는 내용으로 의뢰인을 고소했다.

황당할 수밖에 없었던 의뢰인은 법승 부산사무소를 찾았다. 이후 법승 부산변호사는 의뢰인과 면밀히 문제 상황에 대한 상담을 진행했다. 그 과정에서 의뢰인이 고소인의 돈을 횡령한 사실이 없음을 인지하고, 무혐의 주장이 가능하다고 판단한 부산변호사는 수사초기부터 무혐의 주장을 강하게 펼치기로 사건의 방향을 잡았다.

류영필 부산변호사는 “당시 경찰 조사부터 참여하여 피의자의 방어권 행사를 도우며 이후 검찰 조사에도 적극 참여하여 자칫 고소인 측의 주장대로 수사 흐름이 이어지지 않도록 방어하는데 주력했다” 며 “특히 고소인과의 대질조사 과정에서 혐의사실을 반박할 수 있는 자료를 적극적으로 모아 제출한 것은 물론 고소인 측의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기재한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는 등 적극적으로 혐의에 대한 소명을 이어가며 변호한 결과 장기간에 걸친 수사 끝에 결국 혐의없음 처분을 이끌어 낼 수 있었다” 고 정리했다.

해당 사안은 사실 무려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수사가 이어진 사건이다. 문제는 그 사이에 수차례 담당 검사가 변경되는 바람에 자칫 수사가 잘못되어 피의자에게 혐의가 인정될 수도 있는 위기도 있었다. 하지만 법무법인 법승 부산변호사는 의뢰인을 독려해가며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혐의와 다퉜고, 결국 무혐의처분 이라는 값진 결과를 성취할 수 있었다.

더군다나 당시 고소인이 본 건 고소와 함께 제기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소송까지 제기한 상황이었다. 형사사건 수사결과에 따라 막심한 금전적 책임이 부과될 수 있었기에 업무상횡령에 대한 무혐의처분은 민사사건에서도 의뢰인의 승소 가능성도 높이는 효과를 낳았다.

위 사건은 경제범죄의 특성이 고스란히 담긴 사례로 꼽을 수 있다. 억울하게 혐의에 연루됐을 뿐만 아니라 형사처벌은 물론 부가적인 민사상 책임까지 지게 될 상황에 놓이는 경우는 의외로 우리 주변에 빈번한 편이다. 이때 정확하고 끈질긴 법률 조력이 있다면 위기에서 벗어나 무사히 일상으로의 복귀가 가능함도 확인할 수 있다. 중요한 포인트는 자신과 자신의 변호인을 믿고 포기하지 않는 것임을 기억하자.

한편, 법무법인 법승 부산사무소는 업무상횡령 등 경제범죄는 물론 성범죄, 교통범죄 등 폭넓은 형사사건 해결에 대한 노하우와 전문성을 바탕으로 형사사건전담팀을 운영하고 있으며, 부산은 물론 마산, 창원, 진해, 김해 등 경남 주요 도시에도 의뢰인 맞춤형 법률 서비스를 제공 중이다.
 

김지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