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변호사, 교묘한 범죄조직에 속아 사기방조 혐의 받은 의뢰인 처벌 위기 해소해

[엑스포츠뉴스 김지연 기자] 최근 경찰청이 오는 5월 26일까지 100일간 ‘서민생활 침해범죄’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주요 단속 대상은 △전화금융사기ㆍ메신저 피싱 등 전기통신금융사기,△주취ㆍ갈취 폭력, 운전자ㆍ의료인 폭행, 주거침입 등 생활폭력, △사기 수배자 집중 검거 등이다. 이를 위해 경찰청과 각 지방경찰청은 전담 태스크포스(TF)팀을 구성하고 상반기 중 관서별 특성을 고려한 전담수사팀을 편성해 중점적으로 단속을 진행할 예정이라 전해졌다.

법무법인 법승 박세미 의정부변호사는 “이번 특별 단속을 통해 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총책, 경찰서 강력팀은 오프라인 수취형 범죄 중간 관리책 등 검거에 집중한다는 방침을 밝힌 만큼 보이스피싱 관련 혐의 연루 시 더욱 각별한 대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며 “근래 들어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오히려 사기방조 등으로 처벌 위기에 놓이는 경우가 적지 않아 과중하거나 부당한 처벌이 이뤄지지 않도록 대처하기 위해서라도 신속하게 법률 상담을 진행해야 함을 기억해둬야 한다” 고 설명했다.

실제 얼마 전 법승 의정부사무실을 찾은 의뢰인 A씨는 30대 초반 사회 초년생으로 결혼을 하게 되면서 신혼집 마련을 위하여 대출을 최대한도까지 받았으나 가족 중 한 명이 중병에 걸리면서 병원비 때문에 대부업체에서 고이율의 대출을 받는 상황에 놓였다. 이후 이자를 갚는 것만으로도 힘든 처지에서 필사적으로 현 대출보다 저렴한 이율 전환을 알아보고 있던 중 대형 은행사에서 1억 원까지 최저 3%의 금리로 대출이 가능하다는 문자를 받게 되었다.

당시 대출 전환이 절실했기에 대형은행에서 대출이 가능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희망에 바로 상담 접수를 진행했고, B과장이라는 사람에게 연락을 받았으나 “접수가 늦어질 수도 있다.”, “지원대상이 아니라서 심사에서 거부되었다” 라는 말을 듣자 혹시 지원대상이 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문의했다.

이에 B과장은 A씨에게 대출을 꼭 받고 싶다면 다른 대부위탁업체에서 먼저 대출을 받아 현재 남아있는 채무를 청산한 뒤, 자신의 은행에서 대출을 받으라고 권유하며 대부위탁업체를 소개하여 주었다. 이후 A씨는 ‘위탁대부업체 연결담당자 C씨’와 ‘위탁대부업체의 부장 D씨’와 차례로 연결되었고, 위 위탁대부업체가 홈페이지도 있고 D씨가 부장으로 재직하는 회사라는 것을 인터넷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

박세미 의정부변호사는 “당시 A씨는 심사자격을 만들기 위하여 D씨가 지시하는 대로 자신의 통장으로 입금된 3,000만원을 다시 위탁대부업체의 직원에게 돌려주었지만 다시 B씨, C씨, D씨와 연락되지 않자, 연차까지 쓰면서 D씨의 지시를 이행했음에도 불구하고 대출 전환이 생각처럼 이뤄지지 않아 매우 실망했다” 며 “하지만 자신이 금전적 손해를 본 것이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에이, 사기 당했나보다’ 하는 마음에 그냥 넘겼고, 얼마 후 경찰서에서 ‘사기방조’ 혐의로 조사를 받으러 오라는 연락을 받아 당혹스러워 법승 의정부사무소에 상담을 요청한 사안” 이라고 정리했다.

사실인즉, 사기꾼이라고 생각했던 B씨, C씨, D씨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이었고, A씨의 계좌로 들어왔던 3,000만원은 보이스피싱 피해자의 피해금원이었던 것. A씨 역시 위 조직원들의 기망행위에 속았고, 얻은 이득이 전혀 없었지만 범죄자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엄연히 존재했다. 이미 보이스피싱 범죄 수법에 관하여 사회적으로 널리 알려져 있었기 때문이다.

더군다나 엄하게 처벌한다는 사회적 합의가 존재한다는 입장에서 수사기관은 A씨를 초기 수사 단계부터 강하게 압박하고 있었다. 이에 법무법인 법승 의정부변호사는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죄 수법이 교묘하고 치밀하게 진행되어 A씨가 자금의 출처가 보이스피싱 피해금이라거나 B씨, C씨, D씨가 보이스피싱 조직원이라는 사실을 알 수 없었고 A씨에게 방조의 고의가 없었다는 사실을 적극적으로 주장했다. 그 결과 검찰은 위 주장을 받아들여 A씨의 사기방조 혐의에 대해 증거 불충분 혐의없음 처분을 결정했다.

박세미 의정부변호사는 “의뢰인의 경우에도 제한된 정보 내에서 최대한 위험은 없는지 살폈음에도 불구하고 범죄조직의 철두철미한 계획에 속아 처벌 위기에 놓이는 상황을 피할 수 없었다”며 “특히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우 범죄조직은 이러한 점을 파고들어 자신도 모르게 이용당할 여지가 다분하므로 수사기관에서 연락을 받거나 계좌가 거래 정지되는 등의 문제와 맞닥뜨렸다면 수사 단계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해 피해자임에도 소명하는 노력이 필요하므로 신속하게 조력을 요청해야 한다” 고 조언 및 당부했다.

한편, 법무법인 법승 의정부사무소는 의정부, 양주, 남양주, 구리, 동두천, 가평, 포천, 연천, 파주, 고양, 일산, 김포, 강화, 부천, 인천 등 ‘경기북부지역’ 과 도봉, 노원, 강북 등 ‘서울북부지역’ 및 철원, 춘천, 양평, 홍천, 횡성, 원주, 강릉, 속초, 동해, 삼척 등 ‘강원도 전 지역’ 의 경제범죄, 성범죄, 강력사건 등 폭넓은 형사사건에 대해 문필성, 한철상, 박세미 의정부변호사가 함께 정확한 법률 조력을 제공 중이다. 
 

김지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