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류 타는 성범죄 처벌 강화 양상, 수원형사전문변호사 ‘긴급조력 필수적인 사안’ 강조

[엑스포츠뉴스 김지연 기자] 최근 서울 강남의 유명 클럽이 성범죄는 물론 횡령, 탈세, 검경과 재계의 유착 등 다양한 키워드로 여전히 논란의 핵심에 서있다. 얼마 전에는 미성년자 출입 사건을 무마하기 위해 경찰에게 금품을 전달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고, 미성년자를 고용해 영업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더군다나 한국 수사 당국이 최근 국제 범죄조직 삼합회(三合會)의 투자 의혹을 확인하고자 협조 요청까지 이뤄진 실정이다.

이번에 불거진 다양한 성범죄 또한 예사롭지 않은 여파를 낳고 있다. 일부 남성 클럽 고객들이 여성들에게 마약을 복용시켜 의식을 잃게 한 다음 강간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는 지적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지만 가중처벌 할 방법이 없다는 지적이 일자, 국회 또한 빠른 움직임을 보였다. 마약 등의 약물을 이용해 피해자를 강간할 경우 최고 무기징역에 처할 수 있도록 한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는 소식이 전해진 것.

성범죄전담팀을 운영 중인 법무법인 법승 이승우 수원형사전문변호사는 “해당 개정안의 핵심은 마약류 등을 이용해 형법 상 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 관련 조항을 신설해 무기징역 또는 징역 5년 이상의 형에 처하는 조항을 신설한 것” 이라며 “그동안 현행법에서는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강간을 하거나 2인 이상의 가해자가 합동해 강간죄를 범한 사람에게만 특수강간 혐의를 적용해왔던 만큼 마약류를 이용한 강제추행, 준강간, 강간 처벌 조항 신설로 의도적인 항거불능, 심실상실 상태 유도에 대한 위법성을 적극적으로 따져나갈 것으로 전망된다” 고 설명했다.

이처럼 일부 클럽 등을 중심으로 마약 등의 약물을 이용해 피해자가 정신을 잃게 하고 강간을 하는 성범죄가 사회문제로 떠오르며 각별한 경각심이 요구되고 있는 시점이다. 이에 법조계 또한 강제추행, 강간 등 성범죄 피해 사안의 법률 조력에 대한 섬세한 접근을 강조하고 있다.

성범죄 피해에 대한 법률적 조력은 필수적인 사안이다. 특히 근래 불거진 다수의 성범죄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수사기관의 무신경한 태도에 성범죄 피해자들이 심각한 2차 피해를 입고 있음이 전해졌다. 검ㆍ경찰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성폭력 피해 당시 상황을 재연하도록 하거나 경찰조사에서 불필요한 상황묘사를 시키거나 사건 당시 느낌이 어땠냐고 묻는 등 수치심을 상기시키는 상황에 놓이는 일이 적지 않다.

이에 성범죄 수사과정에서 2차 피해를 입었다고 진정 접수하더라도 제대로 징계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최근 5년간 2차 피해로 내부 징계를 받은 현황이 단 2건에 불과했다. 관련해 이승우 수원변호사는 “사건 접수는 물론 수사과정에 있어 성범죄 피해자는 적지 않은 난관을 겪기 쉬운 환경일 수밖에 없어 부단히도 섬세한 조력이 필요하다” 며 “이미 성범죄 자체로 신체적, 정신적 충격을 겪은 피해자가 재차 사건의 경위를 진술하고 피해 사실을 입증해야하는 상황에 놓이는 것은 극심한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어 이러한 2차 피해를 최소화하면서도 피해 입증을 위해 의미 있게 사실을 전달할 수 있는 호소력 있는 변호사의 존재를 믿어야 한다” 고 강조했다.

지난 연초, 수원 지역 내 몰카 범죄가 성행하고 있다는 보도가 있었다. 수원의 한 지하철역에서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던 몰카범이 경찰에 붙잡힌 사건이 발생하지 한 달도 채 되지 않아 수원 소재 한 '대학교 연구동' 공용화장실에 몰카를 설치한 대학원생이 검거되는 등 끊이지 않는 몰카 성범죄에 대한 더 강력한 처벌 규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연예계조차 '정모씨 단톡방' 파문으로 인해 몸살을 앓고 있는 가운데 불법 촬영영상 유포 혐의로 참고인에서 피의자로 전환되는 유명 연예인들의 모습에 저절로 눈살이 찌푸려지고 있는 요즘이다. 그러나 사건의 진상, 사실관계는 겉에서만 보고 알 수 없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라는 말이 있듯이 성범죄 사건이야말로 티끌만한 억울함을 남기지 않도록 치열함으로 대응해야 하는 사안임을 기억하자. 치우지지 않은 정확한 법률 조력은 피해자와 피의자 모두에게 공평하게 제공되어야 한다.

한편, 법무법인 법승은 수원고등법원 개원에 발맞춰 수원사무소를 개소, 관할관서인 수원중부, 남부, 서부, 화성동부(오산), 화성서부(봉담), 용인동부, 용인서부, 화성동탄경찰서 등의 다양한 사건사고 및 법률 분쟁에 대한 포괄적인 법률 조력 제공이 가능한 수원법무법인으로 활약 중이다. 수원변호사, 특히 수원형사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하다면 형사전문로펌 법승을 기억해두자.

김지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