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성범죄와의 전쟁, 대전형사변호사가 말하는 해법은?

[엑스포츠뉴스 김지연 기자] 대검찰청이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성범죄 발생 건수는 10년 전에 비해 약 100%, 즉 2배 가까이 증가했다. 원인으로는 실제로 범죄의 발생량이 증가한 것 외에도 예전과 달리 신고를 꺼리지 않는 피해자들과 사건을 허투루 보지 않고 적극적으로 수사하여 검거해내는 수사기관의 시선 변화 등이 있다.

한 가지 현상이 일어나면 이에 대한 반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게 마련이다. 대전형사변호사에게 조력을 구하는 성범죄 피의자들 중에서도 피해자의 오해로 신고를 당하거나, 심지어는 합의금을 노린 상대방에게 허위 신고를 당하는 경우를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실제로 최근 대전 법무법인 법승에서도 허위신고로 강간죄 고소를 당한 피의자를 변호하여 무혐의 처분을 이끌어낸 사례가 있다.

본 사건과 같은 강간죄 혹은 준강간죄 사건은 명확한 물적 증거보다는 정황증거 및 당사자의 증언이 사건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많다. 특히 피해자인 고소인의 진술로 사건이 시작하는 특성 상, 피의자 혹은 피고인으로서는 이를 반증하기가 쉽지 않다.

결국 최대한 신속하게 사건을 해결하고 싶다면 대전 법률사무소를 찾아 변호인과 상담을 진행 후 자신이 상대방이 주장하는 행동을 하지 않았음을 법리적으로 증명해야 한다. 의뢰인 역시 심적 부담을 이기지 못하고 대전 법무법인 법승을 찾았고, 변호인단은 먼저 피해를 주장하는 상대방이 주장하는 내용의 오류를 파고들었다. 

또한 합의금을 목적으로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의도적으로 접근한 사실을 추적하여 이 정황증거를 수사기관에 적극 주장하여 무혐의 처분을 받아냈다.

법무법인 법승 대전사무소 변호인단은 위 해결사례를 소회하며, 한편으로는 “강간이나 준강간, 준강제추행 등 이와 같은 ‘중범죄’ 로 취급받는 성범죄 외에도 휴가철을 맞은 만큼 공중밀집장소추행이나 카메라등이용촬영죄 같은 ‘시즌 범죄 단속’ 에도 유의해야 한다.” 고 강조하였다.

해수욕장 등 휴가지에서 무음 어플을 이용해 촬영을 하다가 도찰범죄 혐의를 받거나 혼잡한 야외 공연장 등에서 인파에 휩쓸려 이성의 신체에 몸이 닿거나 성추행이 발생한 장소 근처에 있다가 억울하게 오해를 받은 경우, 현행범으로 체포되는 일도 많기 때문이다.

이렇게 피의자로 몰렸을 경우 최초 수사 단계부터 대전성범죄변호사 등 지역 수사기관의 동향을 잘 아는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이 좋다는 것이 법무법인 법승 변호인단의 조언이다.

김지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