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토토] 사감위 전자카드제도, 형평성 잃은 규제 정책

[엑스포츠뉴스=김경주 기자] 최근 사행성 통합감독위원회(이하 사감위)가 과다 몰입자를 방지하기 위해 도입하기로 한 전자카드제도를 두고 사회 각 계층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특히 사감위는 '사행산업 건전발전 종합계획'에서 사행성 및 중독성 정도가 최저 수준이라고 평가한 체육진흥투표권(스포츠토토)마저 그 대상으로 지정하고 있어 형평성을 잃은 규제 정책이 아니냐는 우려마저 낳고 있다.

체육진흥투표권사업 도박중독심각성 최저 수준임에도 불구 전자카드 도입 강행

사감위가 추진하고 있는 전자카드제의 대상 업종은 외국인카지노와 복권을 제외한 체육진흥투표권, 경마, 경륜, 경정, 카지노(강원랜드)로 제한돼있다. 도박중독자들의 과다몰입을 방지하기 위해서 라면 중독성과 사행성이 높은 업종을 우선적으로 선정하는 것이 당연한 순리.

하지만, 어떻게 된 일인지 사감위 측은 도박중독 유병률과 도박중독심각성에서 업계 최저의 평가를 받은 체육진흥투표권 사업을 전자카드 도입 대상으로 지정하고 있다.

체육진흥투표권 사업과 거의 동일한 사업방식으로 진행하고 있는 로또사업의 경우 사행성과 중독성 수준에서 모두 2~3배 이상 높은 것으로 사감위 측이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전자카드 시행 대상에서 제외된 상태다(표1 참조).

이는 과다 몰입자 방지를 위한 정책이라는 사감위의 취지와는 상반된 결과가 아닐 수 없다.

특히 체육진흥투표권 사업의 경우 이미 올해부터 매출총량제를 적용, 더 이상 발매의 확대가 불가능한 상황이다. 이는 곧 체육진흥투표권으로 인해 조성되는 국민체육진흥기금의 확보를 포기한다는 얘기나 마찬가지.

이로 인한 수많은 역기능은 차치하더라도 이미 충분한 규제가 가해져 있는데다 사행성 정도에서도 최하를 기록하고 있는 체육진흥투표권 사업을 다시 한번 전자카드로 제한한다는 것은 형평성 문제를 떠나 이해하기 어려운 정책이라는 평가다.

이러한 사실을 전해들은 한 스포츠팬은 "사행성과 도박 중독성을 방지하겠다는 전자카드제도가 업종의 특수성과 성향을 고려하지도 않은 채 그 형평성마저 잃고 있는 것 같다."라며 "기본마저 지키지 않고 있는 정책이 과연 어떤 결과를 가져올 것 인지 의문"이라고 우려의 목소리를 높였다.

김경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