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카드 도입, 스포츠팬들은 도박중독자?

- 실제 주민등록번호 이용해야 전자카드 발급 가능…개인정보 유출 유려
- 사감위 전자카드제 도입은 스포츠팬들을 잠재적 도박 중독자 모는 꼴

[엑스포츠뉴스=한송희 기자] 최근 체육진흥투표권(스포츠토토)을 대상으로 경마, 경륜, 카지노 등과 마찬가지로 사행성 통합감독위원회(이하 사감위)가 전자카드제 도입을 강행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전자카드제 도입이 가져올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다. 스포츠토토 게임 이용자들은 전자카드가 스포츠팬들을 잠재적 도박중독자로 취급하는 조치라며 전자카드 도입에 강력히 반발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주민등록번호 이용해 발급받은 카드가 비실명 카드?

사감위가 추진하는 전자카드제는 현재의 현금구매 방식 대신 일정 절차에 따라 카드를 발급받은 후 현금을 충전해 베팅할 때마다 이용하게 하는 방식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현금을 충전해서 버스나 지하철을 이용할 때 제시하는 교통카드와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사감위측에서는 전자카드가 신원 확인이 불가능한 비실명 카드로 문제없음을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로는 중복발급을 방지하기 위해 카드를 발급받을 때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도록 되어 있어 사실상의 실명 카드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카드에 저장된 개인 정보가 도난, 분실 및 기타 경로로 인해 유출될 경우 심각한 사회적 문제를 야기할 가능성이 크다.

지난번 한 통신회사 고객들의 개인정보의 대량 유출 사건이 몰고 왔던 사회적 파장을 보더라도 개인의 신상 정보 및 베팅 내역, 여기에 현금이 충전되어 있는 카드의 정보가 만에 하나 유출되거나 악용된다면 그 문제는 엄청날 것이 자명하다. 사감위 측은 이와 관련해 뚜렷한 대안 및 보완책을 내놓고 있지도 않은 실정이어서 밀어붙이기식 탁상행정이 아니냐는 비난이 커지고 있다.

스포츠팬을 잠재적 도박중독자로 모는 전자카드제

사감위의 전자카드의 도입과 관련해 눈에 띄는 비판 여론 중 하나가 전자카드 도입이 소액으로 건전하게 스포츠토토를 즐기는 사람까지 잠재적 도박 중독자로 인식하고 있는 게 아니냐는 것이다.

실제 전자카드가 도입되면 전자카드에 이용자의 구매금액, 횟수가 낱낱이 전자기록으로 남게 된다. 특히 사감위가 정한 기준에 따르면 6개월 동안 55일 이상 베팅한 기록이 있으면 과다 이용객으로 분류돼 자신이 발급받은 전자카드가 정지되는 것은 물론 3시간의 교육까지 함께 받도록 되어 있다.

이 같은 계획을 접한 네티즌들은 사감위와 문광부 홈페이지 등 관계기관 게시판을 통해 불만을 쏟아내고 있다. 한 네티즌은 "전자카드 도입은 국민의 기본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이며, 사람들 마다 즐길 수 있는 여유금액도 다른데 이러한 차이를 무시하고 강제적으로 구속하려 하느냐, 전자카드제가 성범죄자들에게 사용하는 전자팔찌랑 과연 무엇이 다른가"라며 전자카드제 시행의 문제점을 꼬집었다.

또 다른 네티즌은 "만약 자신의 베팅했던 기록들과 정보들이 드러나 취업 또는 기타 상황에서 자신도 모르는 새 악용될 수도 있다고 생각하니 소름이 끼친다."라며  "만약 전자카드가 도입된다면 그동안 이따금 소액으로 즐겨왔던 스포츠토토 게임에 아예 참여하고 싶은 생각이 들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