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울한 성범죄 피소, 초기 대응부터 부산형사변호사와 상의해야

[엑스포츠뉴스 김지연 기자] 최근 미투 운동이 활발하게 전개되면서 숨기고 참았던 성범죄 피해 사실을 알리는 여성들이 크게 늘었다. 이는 분명 사회적으로 유익한 일이지만, 일부에서는 억울하게 성범죄로 피소 당하는 사례도 속속 생겨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만약 억울하게 성범죄로 피소 당했다면 법적으로 자신의 무죄를 증명해야만 누명을 벗을 수 있다. 하지만 법에 대한 지식이 전무한 일반인이 이를 스스로 해내기란 결코 쉽지 않은 일. 게다가 억울하게 누명을 썼을 당시 당황해 초기 대응을 잘못할 경우 이로 인해 상황을 더욱 어렵게 만들 수 있으므로 신중한 대응이 필요하다.

가장 좋은 방법은 전문가를 찾아 초기부터 확실히 대응하는 것. 형사 사건을 주로 담당하는 법무법인 율강 임경표 변호사는 “성범죄는 그 사안이 매우 민감할 뿐 아니라 피해자의 진술이 크게 반영된다는 특성이 있으므로 가해자로 몰렸을 경우 전문 변호사와 함께 차근차근 준비해 차근차근 무죄를 입증해 나가야 한다”며 “한 번 가해자로 낙인이 찍히면 사회적으로 재기하기 어려울 정도로 큰 타격을 입을 수 있는 만큼 섣부른 대응이나 감정적 대응은 지양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임경표 변호사는 여성 종업원으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했다는 취지로 고소 당한 억울한 의뢰인의 무죄를 입증하기 위해 경찰수사단계부터 적극 참여한 경험이 있다. CCTV 영상 확보 및 분석을 진행한 후 관련 법리를 검토하여 강제추행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을 입증, 검사로부터 혐의없음의 불기소 처분을 이끌어낸 바 있다.

또한 지인으로부터 강제추행으로 고소를 당한 의뢰인의 경우 수사참여를 통해 진행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수 차례 피해자를 찾아가 끈질기게 설득해 적극적으로 합의를 이끌어내는 등 열정적인 대응으로 의뢰인들이 만족하는 무죄, 불기소처분 등의 결과를 이끌어내고 있다.
 

김지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