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구계에 부는 저작권 규제 바람

최근 저작권법 전면 개정안에 따른 네티즌들의 논의가 활발한 가운데 스포츠 팬들도 여기에 동참하고 나섰다.

축구팬들로부터 시작된 사건의 발단은 지난해부터 유럽축구연맹(이하 UEFA)과 독점 제휴계약을 맺고 인터넷을 통해 UEFA 챔피언스리그 경기를 중계해온 ‘풋볼2.0’측이 지난 9일 국내 축구커뮤니티인 '사커월드'측에 경고장을 보내면서 부터이다.

UEFA관련 사진 및 동영상 불펌 금지

내용에 의하면 ‘풋볼2.0’은 UEFA 홈페이지 내의 사진이나 동영상의 인터넷 컨텐츠에 대한 저작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최근 UEFA측의 국내 변호사를 통해 범법행위에 대한 원칙적인 제재 요구가 들어온 상태라고 밝혔다.

따라서 네티즌들이 현재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는 유럽축구연맹 관련 컨텐츠에 대해 규제를 하겠다는 얘기이다. 이에 대해 네티즌들은 ‘과연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과 ‘그들의 저작권을 인정해 줘야 한다’는 입장으로 나눠진 상태.

우선 풋볼 2.0의 규제에 반대하는 이들의 주장은 대부분 ‘불법인 것은 인정하지만 규제에는 응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 커뮤니티의 ‘리켈메’라는 네티즌은 “호나우딩요가 골 넣는 한 장면을 보기 위해 월정액 요금을 내기에는 아깝다‘고 말했다.

또한 마니아가 아닌 일반팬들에게 유럽축구를 접할 기회를 상대적으로 박탈해 시장을 늘리는데도 오히려 역효과를 낼 것이라 주장했다. 반면 ’elofwind‘라는 네티즌은 저작권의 문제로서 법적 효력을 갖고 있는 이상 풋볼 2.0의 대응은 당연하다고 주장했다.


'돈이 아깝다' vs '인정해야 한다'

’규‘라는 네티즌 역시 ’풋볼 2.0이 없더라도 원칙상 인터넷에 나도는 모든 챔피언스리그 동영상 파일은 불법이라며 단지 국내 저작권 행사를 할 권리대행업체가 없었을 뿐이다.‘라고 말했다.

이들은 현재 ‘돈을 내고 싶지만 서비스의 질이 좋지 않아 보지 않는다.’는 반대파의 주장에도 ‘서비스의 질은 또 다른 변명거리일 뿐 돈을 낸다는 것 자체에 불만이 있는 것 아니냐’며 팽팽히 맞서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풋볼2.0’측은 아직 구체적인 규제 방안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고 있다. 다만 축구팬들에게 선의의 피해가 돌아가지 않도록 해당 커뮤니티 운영자측의 적극적인 고지 및 감독 활동을 요구한 상태이다.

다른 종목에도 여파가?

이번 논쟁은 여러모로 큰 의미가 있다. 아직 메이저리그나 NBA측에서 한번도 국내 네티즌들을 상대로 저작권 보호 요청을 하지 않은 상황에서 이번 UEFA측의 규제는 다른 스포츠계에도 영향을 미칠 예정이다.

또한 여지껏 스포츠와 관련된 사진 및 동영상의 저작권에 대한 인식에 무관심했던 마니아들의 인식 또한 전환하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