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11-15 23:52

일본 집단자위권 의결, 美 '환영'- 中 '비판 '

기사입력 2014.07.02 12:20 / 기사수정 2014.07.02 12:20

임수연 기자
일본 집단자위권 의결이 통과했다. ⓒ  JTBC 방송화면
일본 집단자위권 의결이 통과했다. ⓒ JTBC 방송화면


▲ 일본 집단자위권 의결

[엑스포츠뉴스=대중문화부] 일본 아베 정권이 집단자위권을 의결했다.

지난 1일 일본 정부는 각의 결정을 통해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공식 인정했으며, 이로써 2차 세계 대전 패전 69년 만에 다시 '전쟁을 할 수 있는 나라'로 돌아갔다.

집단적 자위권은 본국과 밀접한 관계를 가진 주변국이 제3국으로부터 무력 공격을 받았을 시 이를 자국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해 반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이에 대해 미국 정부는 "일본의 새로운 집단자위권 정책을 환영한다"며 "(아베 행정부의 집단자위권 의결은) 일본이 세계 및 지역 평화와 안정에 더 크게 기여하는데 중요한 걸음이 될 것이다"라고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지만, 중국은 일본 집단자위권이 동북아 지역의 평화를 훼손한다고 비난했다.

우리 정부 역시 "일본이 집단자위권을 행사함에 있어 한반도 안보 및 우리의 국익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을 우리의 요청 또는 동의가 없는 한 결코 용인될 수 없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분명히 한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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