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추징시효 연장, 2020년 10월까지 '7년 연장'

▲전두환 추징시효 연장 ⓒ SBS 방송화면 캡처

[엑스포츠뉴스=대중문화부] 전두환 전 대통령에 대한 추징시효가 연장됐다.

국회는 27일 본회의를 열고 공무원 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일부 개정안을 통과시켜 전두환 전 대통령의 추징시효를 2020년 10월까지로 연장시켰다.

이는 공무원이 불법 취득한 재산에 대한 추징 시효를 늘리고 추징 대상을 제3자로까지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법안이다.

추징 시효 연장에 따라 거액의 추징금을 미납하고 있는 전두환 전 대통령에 대한 환수 시효는 오는 10월에서 2020년 10월까지로 7년 더 연장됐다.

또한 범인 외 가족을 비롯한 제3자가 정황을 알면서 취득한 불법 재산 및 그로부터 유래한 재산도 추징할 수 있도록 추징 대상을 확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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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문화부 방정훈 기자 enter@xports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