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 가수 父, 징역 3년 법정 구속…'9억 사기 혐의'

(엑스포츠뉴스 이슬 기자) 유명 밴드의 부친이자 김학의 전 법무차관 뇌물 사건에 연루된 최씨가 법정 구속됐다.

지난 15일 수원지방법원 형사11단독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최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최씨는 경기도 용인시 주상복합아파트 개발사업권을 획득해 2017년 9월부터 12월까지 분양대행권, 지역주택조합분양 사업대행권, 토목공사 도급계약권 등을 주겠다는 명목으로 9억 원을 받아챙긴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당시 자금난으로 사업이 중단돼 최씨가 용인시로부터 분양 승인을 받지 못했다"며 분양대행권 등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판단해 지난 2020년 10월 재판에 넘겼다.

재판부는 "최씨가 거짓말을 해 대행계약을 체결했다.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책임을 피해자에게 전가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지난 13일 4억5천만 원을 형사 공탁한 점, 형사 처벌 기록이 없는 점 등은 최씨에게 유리하게 작용됐다.

지난 2년 동안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던 최씨는 선고 공판에서 도주의 우려가 판단돼 법정 구속됐다.

최씨는 유명 밴드 보컬의 부친이자 김학의 전 법무차관 뇌물수수 사건의 핵심 관계자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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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슬 기자 dew89428@xports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