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준, 또 항소장 제출…두 번째 비자 발급 소송 패소 불복

(엑스포츠뉴스 김노을 기자) 가수 유승준(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이 두 번째 비자 발급 소송에서 패소하자 항소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유승준은 이날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김순열 부장판사)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재판부는 지난달 28일 유승준이 주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를 상대로 제기한 여권·사증 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고의 행위는 국가기관을 기망해 편법으로 국외로 출국한 뒤 시민권 취득 절차를 받은 것"이라며 "대한민국의 질서유지 내지 공공복리 등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라고 판단했다.

이어 "원고의 존재가 영토 최전방 또는 험지에서 말단의 역할로 소집돼 목숨을 걸고 많은 고통과 위험을 감수한 대한민국 장병들과 가족들에게 큰 상실감과 박탈감을 안겨주고 있음은 두말할 나위 없다"고 말했다.

유승준은 병역 의무를 회피하려는 의도로 미국 시민권을 취득, 2002년 한국 입국이 제한되자 재외동포 비자를 받아 입국을 시도했다. 그러나 발급을 거부당하자 행정소송을 내 2020년 승소 판결을 확정받았다.

그러나 LA 총영사관이 대법원 판결 후에도 유승준의 비자 발급 신청을 거부하자 유승준은 재차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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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노을 기자 sunset@xports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