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준, 오늘(21일) 비자발급 소송 변론 재개 [엑's 투데이]

(엑스포츠뉴스 김노을 기자) 가수 유승준(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의 비자발급 행정 소송 변론 기일이 열린다.

21일 오후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정상규 부장판사)는 병역기피 논란으로 2002년 이후 국내 입국이 거부된 유승준이 LA 총영사관을 상대로 제기한 여권·사증 발급 거부 처분 취소 청구 소송 변론기일을 재개한다.

당초 재판부는 지난달 14일 선고를 내리고 재판을 종결하려 했으나 피고인 LA 총영사 측 신청을 받아들여 선고기일을 취소하고 변론 재개를 결정했다.

1997년 가요계 데뷔 후 많은 인기를 끈 유승준은 2002년 군 입대를 앞두고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병역기피 의혹에 휩싸였다. 이후 2015년 입국을 위해 재외동포 비자(F-4)를 신청했지만 이를 거부당하자 사증발급 거부취소 소송을 제기하고 부당함을 호소했다.

이에 1, 2심 재판부는 유승준의 입국을 허가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으며, 외교부는 파기환송심에 불복해 대법원에 재상고장을 제출했으나 대법원의 심리불속행 결정으로 유승준이 최종 승소했다.

승기를 잡은 유승준은 지난해 7월 LA 총영사관에 비자발급을 신청했으나 재차 거부당하자 그해 10월 서울행정법원에 비자발급 거부 처분 취소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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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노을 기자 sunset@xports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