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 류혜영 '배드파마'로 보는 사실적시 명예훼손 케이스

[엑스포츠뉴스 황수연 기자] ‘로스쿨’이 실질적으로 필요한 법률을 현실에 맞닿은 에피소드로 시청자들의 몰입을 높이고 있다.

JTBC 수목드라마 ‘로스쿨’에서 치열한 경쟁에 파묻혔던 ‘로스쿨즈’의 이야기가 차차 실무에 적용되는 전개로 이어지고 있다. 그동안 양종훈(김명민 분) 교수의 날카로운 형법 강의, 워너비 김은숙(이정은) 교수의 맞춤형 민법 강의, 그리고 모의재판 등으로 법리를 익힌 학생들은 이제 학내 무료법률 자문기관인 ‘리걸 클리닉’과 ‘로펌’, ‘법원’ 등 다양한 영역의 실무 수습을 통해 보다 더 풍성한 에피소드를 만들어낼 전망이다.

지난 방송에서 칠전팔기 오뚝이 로스쿨생 강솔A(류혜영)가 풀어나간 ‘배드파마’ 케이스는 그 서막을 알렸다. 한국대 리걸 클리닉에 들어온 상담에 참여하고, 도움이 될 수 있는 법률 대응 방안을 직접 모색하며 또 다른 성장을 일궈냈기 때문. 강솔A는 이혼 후 양육비를 미지급한 부모의 신상을 공개한 ‘배드파마’ 사이트 운영자가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한 사건을 맡았다. 사이트에 부모들의 실명, 직업, 얼굴 등 신상 정보를 적나라하게 드러냈다는 점, 그 정보를 공공 기관이 아닌 개인 사이트에서 공개했다는 점이 문제가 됐다. 

한때 양육비 미지급 피해자이기도 했던 의뢰인은 아이들의 생존권이 달린 문제인만큼, 가만히 기다리고 있을 수만은 없었다며 미비한 국가 제도가 답답하다는 속내를 드러내기도 했지만, 무죄를 받기 위해선 사이트의 공익성을 보다 더 확실하게 입증해야 했다. 한준휘(김범)의 모의재판을 맡아 ‘사실적시 명예훼손’ 관련 모든 판례를 ‘씹어 먹을 정도’로 익힌 강솔A는 이번에도 포기하지 않고 끈기 있게 파고들었다. 그리고 마침내 양육비 미지급은 “부양 의무자의 직무 유기로 생존권을 위협받는 아동을 국가가 책임져야 하는 공공 사안”이기 때문에 이를 해결하려던 의뢰인의 행위는 ‘사적 응징’이 아닌 ‘공적 활동’이라고 주장할 수 있는 근거를 찾아내, 또 다른 성장 서사를 완성시켰다.

이렇듯 ‘로스쿨’은 실제 ‘배드 파더스’ 사이트를 연상시키는 에피소드를 예비 법조인의 시선으로 풀어내며 성장 스토리로 발전시켰다. 이에 시청자들이 실사례에 보다 더 실질적으로 이입할 수 있는 유익함을 선사했다. 스릴 넘치는 캠퍼스 미스터리와 ‘로스쿨즈’의 성장기가 적절하게 어우러져 60분을 꽉 채우면서, 깊이가 다른 ‘웰메이드 장르물’이라는 호평도 이어지고 있다.

제작진은 “로스쿨 교수들과 학생들이 강의에서 논했던 법 조항들이 실제 현실에선 어떻게 적용되는지, 앞으로도 더 풍성한 에피소드를 통해 풀어낼 예정이다. 법조인으로서 차근차근 단계를 밟아나가며 도약할 ‘로스쿨즈’의 찬란한 성장기에 많은 관심과 기대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JTBC ‘로스쿨’은 매주 수, 목 오후 9시에 방송된다.

hsy1452@xportsnews.com / 사진 =  JTBC 스튜디오, 스튜디오 피닉스, 공감동하우스

황수연 기자 hsy1452@xports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