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정 교수, “아동학대, 초기부터 경찰이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엑스포츠뉴스닷컴] 이수정 교수의 아동학대 대처 관련 발언이 눈길을 끈다.

그러나 가정 내에서 발생하는 범죄의 특성상 대책을 찾기가 쉽지 않은 실정이다. 이에 따라 초기 아동학대 조사 권한을 민간이 아닌 경찰에 넘겨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20일 인천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자녀를 대상으로 한 살인이나 아동학대치사 사건은 인천에서만 모두 3건이 적발했다.

지난 6월 생후 7개월 딸을 5일간 집에 혼자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어린 부부가 경찰에 붙잡혔다.

이 부부는 지난 5월 26일부터 같은 달 31일까지 5일간 인천시 부평구 한 아파트에 생후 7개월인 딸을 방치해 숨지게 했고, 결국 살인죄와 사체유기죄로 재판에 넘겨졌다.

20대 초반의 남편은 딸을 두고 집을 나간 뒤 친구와 게임을 하고 지냈고, 10대 후반의 아내도 외출해 지인들과 새벽까지 술을 마신 사실이 드러나 공분이 일었다.

그 사이 생후 7개월 된 피해자는 5일간 분유나 이유식을 전혀 먹지 못하고 방치됐고, 아파트 거실에 놓인 종이 상자 속에서 숨진 상태로 외할아버지에 의해 발견됐다.

이 부부는 현재 인천지법에서 1심 재판을 받고 있으며 이달 말 5차 심리기일을 앞두고 있다.

올해 인천에서 적발된 아동학대 사망 사건의 범행 장소는 모두 피해자나 지인 집이었다. 주된 가해자는 보호자 역할을 해야 할 부모였다.

전문가들은 민간 영역인 아동보호전문기관에 맡겨진 초기 아동학대 조사 권한을 경찰에 넘겨 사회의 개입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는 "정부가 올해 아동보호전문기관의 학대 조사 업무를 지자체로 이관하겠다는 발표를 했다"며 "이는 지금 시스템보다 더 퇴보하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수정 교수는 "지금도 단순한 부모의 아동방임이나 경미한 학대는 사건으로 처리되지 않고 보호처분에 그치고 있다"며 "누군가가 희생되기 전인 학대 초기 단계에서 경찰이 적극적으로 가정에 개입해 사건화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엑스포츠뉴스닷컴 이정범 기자 leejb@xportsnews.com / 사진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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