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호한 병무청·국민청원 20만 눈앞…유승준, 입국은 여전히 가시밭길 [종합]

[엑스포츠뉴스 이덕행 기자] 유승준(스티브 유)이 대법원판결에 힘입어 한국 입국에 대한 가능성이 생겼지만 아직 입국까지는 험난한 가시밭길이 예상된다. 병무청 측이 "아직 유승준에 대한 입국 금지는 유효하다"는 입장을 밝혔고, 유승준의 입국을 막아달라는 국민청원은 20만 돌파를 목전에 두고 있다.

지난 11일 대법원은 유승준이 LA 총영사관을 상대로 낸 사증(비자) 발급 취소 처분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했던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앞서 1·2심은 유승준의 입국 금지가 적법하다고 판단했지만 대법원이 이를 뒤집은 것이다.

대법원의 위법 판결이 나오자 유승준은 법률 대리인을 통해 "진심으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다"며 "유승준과 가족들에게 가슴 속 깊이 맺혔던 한을 풀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어 진심으로 감사한 마음입니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얼핏 유승준의 입국이 허용된 것으로 보이지만 병무청 측은 아직 유승준의 입국이 허용된 것이 아니라고 못 박았다.

정성득 병무청 부대변인은 15일 KBS 1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유승준의 입국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다.

정 부대변인은 "외국인이 한국에 들어올 수 있는 형태가 여러가지가 있는데 스티브 유는 어떤 형태로도 입국할 수 없다"며 "고등법원이 유승준의 손을 들어주더라도 대법원에 그 건에 대해 재상고를 할 수 있고, LA 총영사관에서 다시 행정 처분을 할 수도 있다"고 유승준의 입국 가능성에 대해 부정적인 태도를 보였다.

특히 "유승준이 재판에서 이긴다고 하더라도 LA 총영사관에서 비자 발급을 거부할 이유가 있으면 거부할 수 있다. 이번 대법원 판결로 유승준의 입국이 확정된 것은 아니다"라고 잘라 말했다.

이처럼 병무청 측이 유승준의 입국에 대해 단호한 태도를 유지한 가운데, 분노한 대중들도 국민청원을 통해 유승준의 입국을 막아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대법원 판결 직후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유승준의 입국을 다시 금지해달라는 청원이 줄을 이뤘다.

그중 가장 많은 동의를 받은 청원의 작성자는 "무엇이 바로 서야 되는지 혼란이 온다"며 "시간이 지나고 계속 조르면 해주는 그런 나라에 목숨 바쳐서 의무를 다한 국군 장병들은 국민도 아니냐"는 비판이 이어졌다. 해당 청원은 15일 오후 3시를 기준으로 18만 4천 명의 동의를 넘어 답변 기준인 20만 돌파를 눈 앞에 두고 있다.

17년이 지나도 유승준을 향한 분노는 식을 줄 모르는 가운데 청와대와 고등법원이 유승준을 상대로 어떤 답변과 판결을 내놓을 지 관심이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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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덕행 기자 dh.lee@xports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