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인권 답보, 참담함 느낀 인권위 "근본적 개선안 마련"

[엑스포츠뉴스 조은혜 기자] 최근 계속해서 불거지고 있는 일명 '체육계 미투' 사태는 이미 10년여 전 국가인권위원회가 지적했던 부분들에 대한 개선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인권위는 이에 대한 심각성을 지적하며 제도 개선을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인권위는 22일 인권교육센터에서 최영애 인권위원장 주재의 스포츠분야 폭력·성폭력 완전한 근절을 위한 특별조사단 구성 '국가인권위원장 긴급 기자회견'을 실시했다. 당초 최 위원장은 이날 신년 기자간담회를 가질 계획이었으나 전날 일정을 취소하고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인권위는 특별조사단 신설을 발표하고 '피해와 가해의 현 실태를 정확히 밝힌 후, 근본적이고 종합적인 개선안을 마련한다'는 것을 핵심 과제로 천명했다. 인권위는 "개선안의 이행을 끝까지 책임지는 시스템을 만들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영애 위원장은 1991년 한국 최초 성폭력 전담기관인 한국성폭력상담소를 설립, 소장으로 활동한 인물이다. 최 위원장은 당시를 돌아보며 "그 때 체육 분야에서 학생, 뿐만 아니라 학부모까지도 성희롱과 성추행이 대상이 됐던 사례를 접한 적이 있다. 굉장히 가슴 아프게 생각한다"며 "이 문제만큼은 이번에야말로 한국 사회에서 근본적 문제를 밝히고 대책을 세워야 한다는 소신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미 인권위는 지난 2008년 11월 중고등학교 학생운동선수를 대상으로 한 실태조사 결과와 더불어 '학생선수 인권종합대책'을 발표, 최종적으로 모든 활동을 집대성한 결과물로서 2010년 '스포츠인권 가이드라인'을 제정해 권고한 바 있다. 

당시 가이드라인에서는 스포츠 영역에서의 권력 불평등, 엘리트 스포츠 시스템의 위험요소 등을 지적했고, 또 성폭력을 훈련 혹은 교육, 또는 체벌이나 농담이라고 왜곡하거나 혼동하기 쉽다는 점, 불평등한 성별 권력 구조, '성적 길들이기', 스포츠 공동체의 폐쇄성과 '가족 이데올로기'라는 은폐와 비가시화 등을 콕 집어 가리켰다. 10년이 지난 현재에도 달라지지 않은 부분들이다.

이에 대해 최 위원장은 "현재 구조에서 스포츠계의 지향성은 달라지지 않았다. 하지만 이번 실태 조사에서는 남다른 기대를 갖고 있다"며 "예전에는 무엇이 성폭력이고, 무엇이 인권침해인지에 대한 감수성, 이해가 낮았다면 지금은 이것들이 상당히 올라왔다. 스포츠계에서 생각하지 못했던 자신의 문제를 드러내는 변화가 있다"며 "실태조사의 영역은 비슷하게 간다 할 지라도, 답변과 발견되는 것은 10년 동안 달라진 부분들이 보여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최 위원장은 "스포츠인권이라는 것은 폭력과 성폭력이 같이 있고, 남성과 여성이라는 성별 뿐 아니라 선후배 사이의 동성 폭력·성폭력 문제 역시 드러고 있다. 예전의 실태조사와 같은 것을 본다 하더라도 이번에는 다르다"며 "인권위과 이번만큼은 호락호락하게 물러서는 방식으로는 가지 않겠다. '개선안의 이행을 끝까지 책임지는 시스템을 만들겠다'는 말은 의지의 표현이자 실제적인 방향"이라고 설명했다.

eunhwe@xportsnews.com / 사진=윤다희 기자

조은혜 기자 eunhwe@xports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