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빚 세금으로 충당? 8조원 부채 규모에 논란

▲ 4대강 빚 세금

[엑스포츠뉴스=대중문화부] 4대강 사업으로 발생한 부채를 세금으로 충당하기로 해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30일 국토교통부는 "한국수자원공사의 부채 8조원을 상환하기 위해 내년도 예산안에 800억 원을 반영할 것을 기획재정부에 요청했다"며 "아직 정부 방침이 확정된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부채 원금 상환을 위한 800억 원 외에 부채 이자를 갚기 위한 3170억 원도 기재부에 추가로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2009년 9월 4대강 사업에 8조원을 투자하도록 결정한 정부는 이자는 전액 국고에서 지원하고 원금은 개발수익으로 회수하기로 정했으며, 정부는 이자 비용으로 지금까지 총 1조 3186억 원을 지원했다.

그러나 여기에 이자 상환에 원금 상환까지 재정 투입 방안이 검토되고 있어 국민들의 반발이 거셀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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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수연 기자 enter@xports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