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무열 패소, 현역취소 소송 기각…연예병사로 만기 제대 예정

▲김무열 패소

[엑스포츠뉴스=이이진 기자] 병역기피 의혹을 받고 10월 연예병사로 입대한 배우 김무열이 입영통지 처분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에서 패소했다.

7일 수원지방법원 제3행정부(부장판사 이흥권)에 따르면 최근 배우 김무열이 인천경기지방병무청장을 상대로 낸 현역병입영 통지처분 및 제2국민편입 취소처분에 대한 소송이 기각됐다.

해당 재판부는 "원고(김무열)는 본인의 재산 및 가족의 직업, 수입 등을 사실과 다르게 보고해 병역을 기피할 고의가 없다고 볼 수 없다. 처분에 의한 이익이 원고의 사실 은폐 행위에 기인해 위법하게 취득되었음을 알고 있었으므로 그 취소 가능성도 예상할 수 있어 신뢰보호원칙 위반에 해당하지도 않는다"고 밝혔다.

이에 김무열의 소속사 프레인TPC 측은 "병무청 직원의 잘못으로 인해 실추된 김무열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한 것이다. 소송의 승패여부와 상관없이 김무열은 성실하게 군 복무를 이행할 예정이다"라고 입장을 표명했다.

김무열은 지난해 병역기피 의혹에 관한 논란이 불거지자 "개인적으로 떳떳하지만 더 이상 구설수에 오르는게 싫다"며 그해 10월 연예병사로 자진 입대했다.

재판부가 내린 판결로 김무열은 내년 하반기까지 군 복무를 완수한 후 연예병사로 만기 제대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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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김무열 패소 ⓒ 엑스포츠뉴스D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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