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준, 비자 발급 소송 2심서 승소…한국 땅 밟나

(엑스포츠뉴스 명희숙 기자) 가수 유승준이 한국 땅을 밟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졌다. 

13일 오후 서울고법 행정9-3부(부장판사 조찬영 김무신 김승주)는 유승준이 주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를 상대로 낸 여권·사증(비자) 발급 거부처분 취소소송 2심에서 유승준의 손을 들어줬다.

법원은 1심 판결을 파기하고 한국 입국비자 발급을 거부한 정부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재심 판결 취소하고 사증 발급 거부를 취소한다. 소송 비용은 피고가 모두 부담한다"라고 했다.

앞서 유승준은 병역 의무를 피하려 미국 시민권을 얻었다가 2002년 한국 입국이 제한됐다. 이에 재외동포 비자를 받아 입국하려 했지만 발급이 거부되자 2015년 첫 번째 소송을 냈다.

대법원은 주 LA 총영사관이 재량권을 행사하지 않고 유씨의 비자 발급을 거부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결해 유씨가 최종 승소했다. 하지만 유승준은 이후 또 비자 발급을 거부 당했고, 해당 처분이 대법원 판결 취지에 어긋난다며 2020년 10월 두 번째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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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희숙 기자 aud666@xports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