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준 비자발급 거부 취소 소송, 마지막 변론기일 내년으로 연기

(엑스포츠뉴스 조혜진 기자) 오늘(16일)로 예정됐던 가수 유승준이 제기한 사증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 마지막 변론이 내년으로 연기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정상규 부장판사)는 유승준이 LA 총영사관을 상대로 제기한 여권 사증발급거부 처분 취소 소송 마지막 변론 기일을 16일 오전 열 예정이었다. 그러나 이날 변론은 2022년 1월 17일 17시로 연기됐다.

지난 달 열린 3차 공판에서 유승준의 소송대리인은 "입영 통지가 나온 것인지 입증할 객관적인 자료가 전혀 없다"며 "앞선 소송 때는 당연히 통지서를 받았었다고 생각했는데 최근 소속사 직원이나 친척들에 따르면 통지서를 받은 적이 없다고 한다"고 말했다.

또한 유승준 측은 "미국 시민권·영주권자 또는 교포 출신 연예인이 많다"며 국내에서 활동 중인 외국 국적 연예인들의 이름을 법정에서 언급, 유승준의 입국 금지 처사는 가혹하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기도 했다.

당시 재판부는 "다음 기일에 마지막 변론을 할 것"이라며 12월 16일을 다음 기일로 지정했으나, 변론 기일이 연기되면서 1심 판결 역시 내년 2월쯤 선고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앞서 병무청은 2002년 미국으로 출국해 시민권을 받은 유승준에 대해 출입국 관리법 11조에 의거해 법무부에 입국 금지를 요청했다. 이후 유승준은 재외동포 비자로 입국시켜달라고 신청했으나 거부당했다. 유승준은 행정소송 끝에 지난해 3월 승소 판결을 확정받았으나, 비자 발급 신청을 재차 거부당하자 같은 해 10월 다시 한번 사증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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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혜진 기자 jinhyejo@xports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