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의 온도' 故 신해철 수술 집도의 강 원장 근황은? "면허 취소, 그러나…"

[엑스포츠뉴스 이아영 기자] 신해철의 수술을 집도한 강 원장의 근황이 전해졌다.

22일 MBC '판결의 온도' 1회에서는 故 신해철 의료사고 판결을 분석했다.

첫 번째 쟁점은 업무상 과실 치사다. 의료는 전문적인 분야이기 때문에 사법부에서 고의성 등을 판단하기가 힘들다고 한다.

두 번째 쟁점은 환자 의료 정보 유출로 강 원장은 이로 인해 2심에서 유죄를 받았다. 1심에서는 사망한 사람의 의료 정보는 해당 안된다고 해석해 무죄였으나 2심에서는 고인 역시 타인에 포함된다고 해 유죄를 받았다.

세 번째 쟁점은 의사면허 취소와 재교부 논란이다. 업무상 과실치사로는 의사 면허 취소 사유가 안 되는데, 의료 관련 법률을 위반하면 의사 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 이는 2000년 의료법이 개정됐기 때문에 생긴 아이러니다.

현재 강 원장은 업무상 과실치사로는 면허가 취소되지 않았지만 의료법 위반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아 면허를 취소할 수 있는 상황. 하지만 재교부도 가능하다. 재교부 승인율은 98.9%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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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아영 기자 lyy@xports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