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준, 오늘(23일) '입국금지 취소 소송' 항소심 선고

[엑스포츠뉴스 전아람 기자] 가수 유승준이 한국 땅을 다시 밟을 수 있을까.

유승준이 로스앤젤레스 총영사 상대로 제기한 사증발급거부처분 취소소송 항소심 선고기일이 23일 오전 서울고등법원 제9행정부에서 진행된다.

앞서 변론기일에서 유승준 측은 14년 반이 지난 시점에 입국금지가 계속 지속되어야 하는지와 왜 입국금지가 무기한인지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 

하지만 LA총영사관 측은 유승준 측의 입장에 대해 "정당성과 상당성이 흔들릴 수 있다"고 주장하며 그의 입국금지가 지속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유승준은 2002년 입국이 거부된 후 지난해 5월 인터넷 방송을 진행하고 로스앤젤레스 총영사에 한국 입국 비자를 신청하는 등 입국 허가를 호소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후 지난해 10월 서울행정법원에 주 로스엔젤레스(LA) 총영사관 총영사를 상대로 사증 발급 거부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에서 패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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