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국의위안부' 박유하 교수, 무죄 선고…법정서 울분

[엑스포츠뉴스 뉴스편집부] '제국의 위안부'에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매춘' 등으로 표현해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유하 세종대 교수가 무죄 선고를 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11부는 25일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유하 교수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이같은 판결을 내렸다. 

박유하 교수는 '제국의 위안부'에 일본군 위안부가 '매춘'이자 '일본군과 동지적 관계'였고, 강제적 연행이 없었다는 허위사실을 기술해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하지만 재판부는 학문의 자유는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고, 박유하 교수가 주장하는 내용이 기존 위안부의 사회 평가에 심각하게 부정적인 내용을 줬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무죄 선고 후 일부 방청객은 법정에서 울분을 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 8명은  2014년 6월 박유하 교수와 '제국의 위안부' 출판사 대표를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형사 고소했다. 이후 박유하 교수는 12차례에 걸친 공판을 통해 공방을 펼친 바 있다. 

enter@xportsnews.com / 사진= 뿌리와이파리

정지원 기자 jeewonjeong@xports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