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11-18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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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준, 오늘(22일) 사증거부소송 항소심…韓 오는 길 열릴까

기사입력 2016.12.22 08:59

정지원 기자

[엑스포츠뉴스 정지원 기자] 가수 유승준이 또 한 번 한국 입국을 위한 항소심에 임한다. 

22일 오후 2시 40분 서울고등법원 행정9부 1별관 311호에서 가수 유승준이 로스앤젤레스 총영사 상대로 제기한 사증발급거부처분 취소소송 항소심 1차 변론기일이 열린다. 

유승준은 지난 해 5월 입국허가를 호소하며 로스앤젤레스 총영사관에 입국 비자를 신청했으나 거부당했다. 이에 그는 그해 10월 로스엔젤레스 총영사관 총영사를 상대로 사증 발급 거부 처분 취소 소장을 제출한 뒤 재판에 임해왔다. 

하지만 법원은 지난 9월 "유승준이 다시 방송 연예 활동을 할 경우엔 병역 의무를 다하는 이들의 사기가 저하되고, 병역 기피 풍조가 만연해질 수 있다. 국방의 의무 수행에도 지장을 초래하고 대한민국 사회 질서를 어지럽힐 우려가 있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유승준은 이에 불복, 지난 10월 항소장을 제출했다.

jeewonjeong@xportsnews.com / 사진= 엑스포츠뉴스DB


정지원 기자 jeewonjeong@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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