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 화장실 침입한 남성에게 벌금 100만 원 선고

▲ 벌금 100만 원

[엑스포츠뉴스=대중문화부] 여자 화장실에 들어간 한 남성에게 벌금 100만 원이 선고됐다.

24일 울산지법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성적목적 공공장소 침입) 혐의로 기소된 회사원 A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하고 성폭력치료강의 수강 40시간을 명령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주상복합 건물 4층 남자화장실에서 나와 바로 옆 여자화장실에 침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여자화장실에 들어간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지만 당시 화장실 안에 있었던 여성의 증언으로는 피고인의 신체 일부가 화장실 경계선 내부까지 들어온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은 성적 욕망을 충족하기 위해 이런 행동을 한 것이 아니라며 범죄 의도를 부인하지만, 피고인의 행동과 경위 등에 비춰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또한 "여성용 공중화장실의 평온을 깨뜨리고 불안감을 조성하는 범죄로서 죄질이 나쁘다. 화장실 입구에서 발각되어 즉시 도주한 점, 같은 종류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해 벌금형을 선택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재판부는 A씨가 다시 범행할 위험성이 있다며 성폭력치료강의를 수강하도록 했다.

대중문화부 press@xportsnews.com

[사진 = 벌금 100만 원 ⓒ 뉴스Y 방송화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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