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중독법 논란①] 이해국 교수 "중독법, 게임 산업 규제 위한 것 아니다" (인터뷰)

게임 중독법 논란①…'찬성입장' 의정부성모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이해국 교수

[엑스포츠뉴스=백종모 기자] 게임을 마약, 술, 도박과 함께 '4대 중독물'로 규정하자는 일명 '게임중독법' 법안이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이에 대한 관계자의 다양한 시각을 들어 본다.

새누리당 신의진 의원은 중독의 예방 빛 치료를 위한 법 제도를 마련하자는 취지로 '4대중독예방관리제도' 마련에 대한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 그런데 그 대상에 게임이 포함돼 있어, 업계와 게이머들의 반발을 사고 있는 상황. 법률이 제정될 경우 게임에 대한 지나친 규제로 이어져 게임 산업을 위축시키고, 게임을 할 수 있는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찬반 양측의 입장을 다양하게 들어본다. '게임중독법'에 대해 찬성 입장인 의정부 성모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이해국 교수와 6일 인터뷰를 가졌다. 이해국 교수는 지난달 31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신의진 의원 주최로 열린 '중독 없는 행복한 사회 실현을 위한 4대 중독 예방관리제도 마련 토론회'에 패널로 참여한 바 있다.

-업계에서는 인터넷 중독과 게임 중독을 연결시키는 것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다.

게임 중독과 인터넷 중독의 연관성에 대해서는 여전히 학계에서도 애매하고, 이는 나와 같이 게임 중독을 치료하는 사람에게도 애매한 문제다. 일반적으로 소통의 인터넷과 게임이라는 콘텐츠 두 가지가 합쳐진 것을 '인터넷 게임'이라고 규정한다. 게임 업계에서는 '온라인 게임'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이에 대한 중독 증상에 대해 미국 의학계에서는 '인터넷 게이밍 디스오더(인터넷 게임장애)'라고 정의하고 있다. 현재 우리 정부와 기본법에서는 '인터넷 중독'으로 돼 있다. 인터넷 기반 중독이냐 게임 중독이냐로 바라보는 입장에서 차이는 있을 수 있겠지만, 현실적으로 그 중독의 대상은 '온라인 게임'이라 볼 수 있다 생각한다.

-'온라인 게임'이 중독 문제가 있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보나?

일단 게임을 많이 할수록 보상이 주어진다. 캐릭터의 레벨이 올라 게임을 하기가 수월해 지거나, 얘기치 않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여럿이 게임을 하도록 유도를 하는 면도 있다. 무엇 보다 현실적으로 '온라인 게임'에 중독돼 치료를 받는 사례가 많다.

-이번 입법 추진이 일명 '게임중독법'으로 불리며, 이에 대한 게임 업계의 반발이 만만치 않다. 게임을 4대 중독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보는 이유가 있나?

우선 게임 개발자 분들이 마약 만든다거나 하는 식으로 취급하는 게 아니니 오해가 없으셨으면 하는 마음이다. 이번 입법 취지의 핵심은 '중독'을 적극적인 치료를 해야 하는 '병'으로서 취급하자는 것이다. 가령 마약 중독의 경우 법적인 책임만 지울 뿐 이에 대한 치료는 거의 하지 않았다.

현업에 종사하는 입장으로서, 국내의 게임 중독 문제의 크기는 작지 않다고 본다. 그러나 이에 대해 예방 및 치료에 대한 제도가 미비하고 재정적 투자가 너무 적다는 입장이다. 인터넷 중독과 관련된 정부 예산이 터무니없이 적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제도적 정비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번 입법 추진이 게임 자체를 규제할 수 있다는 우려가 많다

심정적으로는 이러한 반발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이해하고 있다.

이번에 발의된 법안 중 "중독 물질에 대한 생산, 유통 및 광고, 판촉을 제한할 수 있다"는 13조와 14조 때문인 것 같다. 이는 중독물에 대해 규제를 하자는 것이 아니라 치료적인 부분에 있어서 법적인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가령 마약의 경우 불법이기 때문에 치료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는 상황이다. (게임) 산업 자체를 규제해야 한다는 것은 근거가 없고 나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현재 마약의 경우, 다이어트 약에 쓰이는 등 그 문제가 다양해지고 복잡해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 대해 미래를 준비하자는 법률이다.

다시 말해 이번 법률은 게임 중독을 질병으로 보고, 보건복지부에서 범국가적으로 관리하자는 것이다. 이에 대해 게임 업계 쪽 분들이 이렇게 과하게 생각하실 줄 몰랐다. 심정적으로 생존권이 달린 문제일 수 있기 때문에 이해가 된다. 의도가 잘못 전달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토론이 좀 더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백종모 기자 phanta@xportsnews.com

[사진 = 지스타 2012 현장 ⓒ 엑스포츠뉴스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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